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상수원관리현황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수도권 및 중부권 2,000여만 주민의 식수 공급원인 팔당· 대청호는 광역상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공익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로(환경부고시 제90-15, 16호 : '90.7.19) 1990년 7월 경기 3시, 4군, 43개 읍·면과 대전 동구 및 충북 3군, 11개 읍·면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내 오염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규모 미만의 시설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오염원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지인의 유입이 우려되는 숙박, 음식점 및 공장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 및 실질적인 주민지원방안을 수립할 "상수원수질개특별조치법"을 제정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맑은물공급종합대책등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의 부족,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질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및 동지역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통합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구분

팔당호

대청호

3시 7군 54읍·면

1구 (2,831㎢)

경기 3시 4군

43읍·면 (2,102)㎢

충북 3군11읍·면

대전 1구 (729㎢)

Ⅰ 권역

1,691㎢

1,255㎢

436㎢

Ⅱ 권역

1,140㎢

847㎢

293㎢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 지정관리

공장 등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이정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4월부터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낙동강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90-7, 개정 제94-47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 9월에는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임진강 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임진강 중·상류지역인 신천·포천천·영평천 유역의 동두천시 전역과 양주군·포천군·연천군 일부지역 등 경기도 1시·3군, 20읍·면지역에 대하여도 추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96-114호)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팔당유역의 2,102km2, 대청유역 729km2, 물금·매리유역 571km2, 임진강유역 995km2로 전국적으로 총 4,397km2에 달하는 지역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고 있다.

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현황

구분

팔당

대 청

물금·매리

임진강

대상지역

4시 14군

84읍·면 1구

경기

3시 4군

43읍·면

충북

3군11읍·면

대전 1구

경남

4군

10읍·면

경기

1시·3군

20읍·면

구역면적
(km2)

4,397

2,102

729

571

995

대상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32.출판·인쇄시설, 127.자동식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시설(0.1m3/시간 또는 0.2m3/일이상), 129.병원시설(80병상이상), 131.세탁시설(용적 2m3이상 또는 용수 1m3/시간 이상), 136.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m3/시간 이상), 138.이·화학시험시설(면적 100m3이상, 초등학교, 중학교실험실 제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특정유해물질 0.2m3/일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 제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