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 - 176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환경부고시 제2003-35호, 2003.2.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제2조 관련)


1.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종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ㅇ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3호나목 내지 라목을 준용하여 결정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ㅇ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2.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 기간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사업의 규모를 제시

  나. 정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세부일정표를 제시

3.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소사업비를 산출

4.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소요장비 조달방법, 운영자금 조달방법 등으로 구분 제시

5.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