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 - 178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

  2.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술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3조(보고서의 작성내용)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3-34호, 2003.2.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제3조 관련)


1.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가. 수질기준 초과 관측정에 대하여 오염항목의 수질기준과 수질측정결과를 제시

  나. 오염항목 각각에 대해 WHO, EPA 등 국제기관에서 공인한 평가방법에 의해 위해성을 평가

2. 오염범위

  가. 수질기준 초과 관측정의 주변지역에 대해 자료수집,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를 실시

  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인 오염범위를 추정

  다. 추정된 오염범위에 대해 추가 관측정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및 수리지질을 조사

  라. 등수위선도를 작성하여 수리지질 특성 및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

  마. 오염범위․농도를 2차원 및 3차원 도면으로 나타내고 오염물질 총량을 추정

3.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현황자료를 제시

    1)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는 평면도와 시설의 기초․깊이를 알 수 있는 측면도

    2) 시설, 배관 등에 관한 재질 및 설치․운영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3) 유해물질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물질의 명칭, 성상, 농도, 용량, 사용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현황자료와 오염범위․농도를 나타낸 도면 등을 토대로 오염원인 및 오염경로를 평가

  다. 인근지역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잠재오염원에 대한 분석자료(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포함)

4. 오염방지대책

  가.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나.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다.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1) 정화방법 선정시 타지역 운반처리보다 현장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2) 정화방법별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3) 제한된 기간내에 정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4) 정화방법에 따라 소규모 현장적용시험을 거침

    5) 정화과정이 간단하고 정화결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여야 함

    6) 정화과정에서 2차오염이 없어야 함

  라.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마.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5.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의 지하수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폐관정처리계획 등을 기술

  나. 관측정의 배치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