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 - 10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74호, 2005.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3조(반출정화대상)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2.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유기인화합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3.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