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환경부훈령

제746호

(2007. 12. 24)

개정

환경부훈령

제821호

(2009.  1.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개발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2. “통합형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단과제”라 함은 3년 이상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서 실용성과 사업성이 큰 단위과제를 말한다.

  4. “사업단과제”라 함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계속과제”라 함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실용화기술과제”라 함은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8. “공공기반기술과제”라 함은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를 말한다.

  9. “원천기술과제”라 함은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10. “기획연구개발과제”라 함은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을 말한다.

  11. “현장실증과제”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현장실증평가가 수반되는 실용화기술과제 또는 공공기반기술과제를 말한다.

  1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2의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말한다.

  14. “현장실증지원기관”이라 함은 현장실증평가 및 현장연구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현장실증평가”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검증받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현장실증지원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국가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18.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중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 등”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9.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실시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22.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실증평가수수료”라 함은 현장실증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관연구기관이 현장실증지원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5.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3조(주관연구기관 자격조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개발사업 운영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

    2. 환경부장관(관련 부처가 있는 경우 관련 부처의 장을 포함한다)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3. 평가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4.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보고

    5. 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관리 및 보고

    6. 영 제14조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7. 개발사업의 성과활용․보급․진흥 촉진

    8. 연구개발비의 관리․정산․환수

    9.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현장실증지원기관)환경부장관은 현장실증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을 현장실증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증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제출

    2. 환경부장관(관련 부처가 있는 경우 관련 부처의 장을 포함한다.)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현장실증 협약 체결

    3. 현장실증과제의 현장실증 부지 지원

    4. 현장실증과제현장연구 수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와 관련된 의견 작성·제출

    5. 현장실증과제의 최종평가 시 현장실증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제출

    6. 실증평가수수료의 징수․사용 및 관리

    7.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와 총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2항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제1항의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고, 제1호의 지원기관 소속직원은 현장실증지원 과제 이외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의 소속 직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한다), 친인척지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5.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6.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 기획단 및 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

  2. 연구개발비의 관리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

  5. 위탁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7. 통합형 과제의 세부과제에 대한 정산 및 연구진행의 총괄관리 등


제8조(위탁기관)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과제의 수행 및 관리

    2.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3. 위탁과제 결과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4. 위탁과제의 종료 시 해당 기술의 이전 등

  ② 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제9조(총괄책임자) ①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평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3. 선정․단계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개발사업의 조정 및 감독

    5. 개발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현장실증 지원책임자) ① 현장실증 평가를 총괄하여 지원하는 현장실증 지원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지원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원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원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증지원계획서의 작성

    2. 평가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3. 현장실증과제의 평가를 위한 검토의견 제시

    4. 현장실증과제의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대한 조정

    5. 그 밖에 현장실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전담관리위원)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관리위원”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발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관리

  4.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5.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지원 등 사후관리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장실증 지원위원)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현장실증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지원위원”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사업 부지 지원 업무의 기획․조정

  2. 현장실증계획서에 대한 검토․조정의견 제시

  3. 현장실증과제의 현장연구 수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장이 현장실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과제담당관) ① 환경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별 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환경부 각 실․국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 시 정책방향 제시

    2. 연구성과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14조(연구책임자)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위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통합형 과제의 세부과제 구성, 연구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제15조(연구참여자의 제한) ①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수행과제 총 참여율이 100% 범위 이내라도 총 수행과제 수를 제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기획사업


제16조(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연구기획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규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별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2. 외국과의 정부간 협정․약정 또는 양해각서 등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3.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상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시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8조제1항 따른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확정)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 우선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제안요구서가 포함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 실․국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공고 및 선정


제19조(세부추진계획의 공고) ① 환경부장관은 1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전에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개발사업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 공고 시 제4항의 사업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이하 “지정공모과제”라 한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이 스스로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이하 “자유공모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참여의 신청) 19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

    5. 현장실증 수행계획 및 방법(현장실증과제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한다)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제21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20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검토, 분야별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를 거쳐 검토․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검토․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연구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3. 참여기업의 형태 및 개발사업 참여정도

    4.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5.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가능성

    6.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유공모과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분야별로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중복성 검토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요약서를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등에 송부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유사․동일하거나 연구개발비․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합․조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증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같은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현장실증계획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 기술실적이 우수한 자, 유망기술개발 제안자 등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의 우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절차, 심의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또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지원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심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최종 검토․조정 결과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증과제와 관련된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2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의 추가발굴을 위한 추가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20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2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기관의 장과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총괄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2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현장실증과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관의 장과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기관의 현장실증과제 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22조제1항에 따라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별로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한다)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실증이 포함된 현장실증과제별로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실증계획서

    2. 현장실증과제의 현장연구 수행상황의 상시 모니터링 관한 사항

    3. 현장실증과제의 현장실증 부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증평가수수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증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증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현장실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통합형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세부주관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며, 위탁연구계약은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⑧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서 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기산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기산할 수 있다.

  ⑨ 계속과제의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22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10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제의 최초 협약연도 및 사업구분 등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증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24조제10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의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연구개발과제에 출자한 현금, 현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해약 전에 관련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5. 연구개발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환경기술정책 수행 상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34조에 따라 연차 또는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 의한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43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과 지원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 중 해당 협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4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환수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개발비


제27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3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사업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으로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 경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④ 연구관리평가사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되, 총 연구개발비의 5%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원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되, 총 연구개발비의 2%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환경부장관은 사업별 특성, 연구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해당연도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구개발비 조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29조(민간부담금 형태)민간부담금은 2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28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

    2. 직접경비 중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참여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② 해당연도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는 현금은 대기업의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의 15%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출연금의 지급)환경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결과와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2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29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같은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할 수 없다.

    1.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2. 위탁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협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 하여도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과제 확정시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연도 협약기간 내의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집행잔액이나 개발사업비의 이자로서 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관리기반 구축 정도, 연구개발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제출받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한 후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해당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라 회수된 집행잔액․환수금액 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평가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24조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개발사업 종료일 2월 전까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을 포함한다)과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35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단계로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성공으로 자체평가서를 제출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첨부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의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시점검 또는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현장실증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환경부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⑥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거나 공개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징수․사용


제36조(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34조제1항에 따른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지침에서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배포현황 및 최종보고서(초록 및 CD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분류된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를 유보․제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초록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유번호별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을 연구관리평가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로서 실시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를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여부, 기술실시계약 내용, 연구개발결과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성공판정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제평가에 반영하여 추가지원방안 검토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은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에 따른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징수)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중 34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기업과 직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를,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를 전문기관에 실시계약시점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며,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종료시점까지 실시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개발사업의 성과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이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기술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3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성과를 공개 활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기업이 통상적 실시권만을 소유하도록 하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권 및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실시기업의 성과활용 또는 5항에 따른 공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무상의 통상적 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단,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⑧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3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 제3항 및 제8에도 불구하고 기술실시계약 또는 활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따른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징수결과를 매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실시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⑫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환경부장관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7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5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37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3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50%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3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3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37조제4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실시기업 기술지원 사업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환경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환경기술정보 교류사업

    6. 환경기술평가 지원사업

    7. 그 밖에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37조제1항따라 징수한 기술료가 37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 : 50%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37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3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실시기업이 37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시점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발생품에 대한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한다.

  ④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한다. 37조제5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를 완료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37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서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23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단계보고서, 36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초록 포함한다)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제9장  보칙


제4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실시기업 또는 기업대표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20조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43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제척인 설명

    2.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제44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지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지침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지침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수 있다.


제45조(참여기관간의 협력)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주관연구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세부과제 간 조정 및 협의

    2. 분야별 연구진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3. 분야별 성과에 대한 분석․검토

    4. 홍보 및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제46조(개발사업의 보안)환경부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실시기업 등의 개발사업 관계자는 개발사업에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8조(준용규정)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② 통합형과제에 대하여는 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세부주관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기관의 장”으로, “연구책임자”는 “세부주관책임자”로 보며, 환경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49조(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7. 12. 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신규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목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비지급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민간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지급 가능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중 해당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상당분(실지급액 해당분)을 현물로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

 -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다만,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비지급

 -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일롯플랜트 제작 경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이 가능하나, 주관연구기관 및 참기업에서 직접 제작 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비  목

계     상     기    준

 

◦여  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1일 국내여비 포함)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다만, 국외 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수용비 및 수수료

 -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환경기술평가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계상)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기술정보활동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연구활동비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 위탁 불가

간접비

◦간접경비

 - 해당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타공통지원 경비 또는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비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그 밖의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의 15%이내

◦연구개발준비금(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별표 2】


개발과제별 지원범위

개발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실용화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해당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해당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비율이

2/3 이상

해당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중소기업비율이

2/3 미만

해당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공공기반기술

과제

모든 연구기관

◦ 해당연도 총 연구비 100%

원천기술과제

◦ 모든 연구기관

◦ 해당연도 총 연구비 100%

기획연구과제

◦ 모든 연구기관

◦ 해당연도 총 연구비 100%

※ 현장실증과제는 개별과제 구분(실용화과제, 공공기반기술과제)의 해당 규정 적용

【별표 3】

참여제한 및 환수대상과제 분류

대   상

참여제한

환수

-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과제

-

-

- 환경정책 또는 행정규제의 변화로 최종평가 시 활용에 실패한 과제

-

-

- 연차평가에서 6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상대평가에서 하위에 위치하여 탈락된 과제

-

-

- 해당연도 사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하 “경영악화”라 한다)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과제

1년

-

- 경영악화로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1년

-

- 단계평가, 연차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상대평가에서 탈락한 과제 제외)

3년

환수 대상 금액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납기술료를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상 미납부한 과제

2년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

- 연구성과 활용계약 미체결 과제

2년

-

-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

3

환수 대상 금액

- 진도관리 결과 “중단”된 과제

3년

환수 대상 금액

- 주관연구기관이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협약을 임의로 포기한 과제

3년

환수 대상 금액

- 연구개발비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연구진행이 불가능한 과제

3년

환수 대상 금액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

- 연구결과 무단복제, 보고서 미제출 과제

2년

환수 대상 금액

-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2년

-

-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과제

2년

환수 대상 금액

- 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공개 등을 포함하여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과제

2년

-

- 기타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

※ 환수 대상 금액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밀정산을 실시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