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2001.12.12 환경부훈령 제504호

개정 2004. 7.19 환경부훈령 제582호

개정 2005. 8.29 환경부훈령 제626호

개정 2009. 4.22 환경부훈령 제84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도·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을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의 종류)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전문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제외한다.

   1. 전문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2. <삭제>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점검시 민간 등 참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민원을 유발하거나 토양오염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참관 전·후에 참관자로 하여금 참관시 지득한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장의 작성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②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점검 공무원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전문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⑥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점검사항)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의 적정여부

  2.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3. 시료채취 등 검사의 적정여부

  4.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5.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행정명령 이행사항

  7.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미이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점검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분야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1. 전문기관 개요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 제       호)

기   관   명

                           (전화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무실소재지

 

실험실소재지

                                 (실험실 면적:      ㎡)

기타 참고사항

 


2. 연도별 토양오염검사 실적

년 도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기 타

우려기준

40%이상

행정명령

기 타

 

 

 

 

 

 

 

 

 

 

 

 

 

 

 

 

 

 

 

 

 

 

 

 

 

 

 

 

 

 

 

 

 

 

 

 

 

 

 

 

 

 

 

 

 

 

 

 

 

 

 

 

 

 

 

 

 

 

 

 

 

 

 

 

 

 

 

 

 

 

 

 

 

 

 

 

 

(뒷 면)

3. 지정사항 변경내역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4. 행정처분 내역

일   자

위  반  내  용

처 분 명

기록자(인)

 

 

 

 

 

 

 

 

 

 

 

 

 

 

 

 

 

 

 

 

 

 

 

 

 

 

 

 

 

 

 

 

 

 

 

 

 

 

 

 

 

 

 

 

 

 

 

 

 

 

 

 

【별지 제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지정번호

(        )분야, 제(     )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실험실

 

 면적

        m²

2. 기술인력 현황

성 명

기술자격 명칭

자격증 번호

담당업무

임용일

 

 

 

 

 

 

 

 

 

 

 

 

 

 

 

 

 

 

 

 

 

 

 

 

 

 

 

 

 

 

 

 

 

 

 

 

 

 

 

 

 

 

 

 

 

 

 

 

 

 

 

 

 

 

 

 

 

 

 

 

3. 장비·시설 보유현황(지정시 장비·시설 참고)

장 비 명

규  격

보유수량

비   고

 

 

 

 

 

 

 

 

 

 

 

 

 

 

 

 

 

 

 

 

 

 

 

 

 

 

 

 

 

 

 

 

4. 관리·운영실태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적용

 여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 여부

 

 

 시약없이 측정한 항목이 있는지의 여부

시약 및 용액, 완충액, 배지, 표준액, 규정     액을 규정대로 조제·사용하는지의 여부

지정사항

지정내용 변경여부(대표자, 소재지, 검사항목,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여부

검사일지, 측정

기록부 등 적정

기록 및   보존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측정의뢰인에게, 1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송부하고 있는지 여부

실 험 실

 적정 면적의 실험실 구비여부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 등 실험에 필요한 기초시설의  설치여부

정도관리 및

 교정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적기 교정여부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결원 여부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여부

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측정기술교육 실시여부

측정기기

 검사기기의 부속품 구비여부

 

 

 검사기기의 유지관리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검사기기는 실제검사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비 고

기타사항

검사수수료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기타 행정명령 등 이행여부


5. 건의사항(전문기관)

 


6. 점검자 의견

 


7. 첨  부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확   인   서

기관장인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토양환경보전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 기관(업체)의 운영상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지도·점검 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20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 등 발송일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 도·점 검 기 록 부

 



○ 기 관 명 :                 (관리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분야 :

지도·감독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구분

일시

 일자

처분 및 조치내용

완료일

완료내용

계장

과장

 

 

 

 

 

 

 

 

 

 

【별지 제6호서식】



(  )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실적 보고

 

1. 지도·점검 실적

 가. 지도·감독결과

 구  분

총 지정 수

지도·점검

행정처분

고   발

오염도검

누출검사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정기점검

 

 

 

 

 

 

 

 

수시점검

 

 

 

 

 

 

 

 


 나. 전문기관별 행정처분 등 내역

기 관 명

대 표 자

지도·점검

행 정 처 분

고 발

비  고

처분일

 처 분 명

이행내용

 

 

 

 

 

 

 

 

 

 

 

 

 

 

 

 


2. 전문기관별 토양오염검사 실적

 가. 토양오염도검사

기 관 명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기타검사

우려기준 

 

 

 

 

 

 

 

00관리공단

 

 

 

 

 

 

 


 나. 누출검사

기 관 명

우려기준

40%이상

행정명령

기타검사

누출시설수

비  고

 

 

 

 

 

 

00산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