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67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양정화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토양정화업자가 수행하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3. “토양정화공사”라 함은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토양정화과정을 말한다.

  

제3조(토양정화 검증신청)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오염원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검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증신청서의 보완)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검증신청서등과 보완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이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증계획 통보)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검증기관에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기간의 조정 등)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신청기간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2. 정화검증 수행중 토양정화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신청인이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규칙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정화계획이 변경되어 검증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신청인은 검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검증기관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은 검증신청서등을 당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검증기간 조정에 따 검증수수료 가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검증절차 등) ①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토양정화공사 진행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과정검증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정검증단계 및 완료검증단계에서의 세부검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토양정화검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증계획의 수립) 검증계획의 수립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증신청서등을 검토하고 검증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검토

   가. 오염도 조사보고서(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등)

   나.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다. 그 밖에 관련자료

  2.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3.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작성


제9조(과정검증) 과정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진행중에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정화계획 이행여부

  2.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제10조(완료검증) 완료검증은 토양정화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2.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3.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제11조(검증결과의 작성) 검증기관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토양검증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가감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결과의 통보 등) ①검증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정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정검증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증을 완료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검증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증) ①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증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 분석결과, 정화진행정도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당해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실적 보고)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검증기록 보존)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계획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토양정화검증서 사본,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증완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 부 검 증 방 법(제7조제2항 관련)

1. 검증항목

검증항목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비    고

 1)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2)환경 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3)굴착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 적정 분류 현장확인

위치외 방법

 4)정화토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2. 세부검증방법

구   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1)오염도 분석

과정검증

오염도의 저감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도 분석결과를 최초 오염도 및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저감정도를 판정한다.

완료검증

오염도가 정화목표 미만이어야 한다.

-오염도 분석결과를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2)환경관리

환경의 적정 관리여부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 폐기물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판정한다.

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 폐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판정한다.

폐가스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 폐가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판정한다.

 3)굴착작업

굴착작업의 적정 진행여부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착되어야 한다.

-굴착현장을 현장확인하여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착되는지를 확인하고 비오염토양이 불필요하게 굴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료검토 및 육안검사를 통하여 굴착토양이 오염토양과 비오염토양으로 적정하게 분류되는지를 판정한다.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야적・보관・이송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4)정화토양 처분

정화토의 적정 관리여부

정화된 토양은 적정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화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분되었는지를 판정한다.


3.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1) 완료검증

면  적(㎡)

지 점 수(점)

격자간격(m)

500미만

5이상

10~14이내

500이상~1,000미만

6이상

13~17이내

1,000이상~2,000미만

7이상

18~22이내

2,000이상~3,000미만

9이상

20~24이내

3,000이상~4,000미만

11이상

21~25이내

4,000이상~5,000미만

13이상

21~25이내

5,000이상~6,000미만

15이상

22~26이내

6,000이상~7,000미만

17이상

22~26이내

7,000이상~8,000미만

19이상

22~26이내

8,000이상~9,000미만

20이상

23~27이내

9,000이상~10,000미만

21이상

24~28이내

10,000이상~15,000미만

25이상

27~31이내

15,000이상~20,000미만

30이상

29~33이내

20,000이상~25,000미만

35이상

30~34이내

25,000이상~30,000미만

40이상

30~34이내

30,000이상~35,000미만

45이상

31~35이내

35,000이상~40,000미만

50이상

31~35이내

40,000이상~45,000미만

52이상

33~37이내

45,000이상~50,000미만

55이상

34~38이내

 비고

  가) 시료채취 지점 수의 산정은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 고시 제2001-20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나) 오염면적이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0,000㎡ 이하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 상기의 기준을 적용

  다)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않은 깊이까지 채취한다.

  라) 굴착처리하는 경우 굴착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마) 지하수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완료검증 시료수의 20%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배분하여 검증한다.



[별표 2]

토양정화(과정, 완료, 재)검증 결과보고서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표 지

목 차


1. 서 론

  1. 1. 목 적

  1. 2. 정화검증의 범위

2. 정화공사의 일반현황

  2. 1. 정화대상지의 현황

  2. 2. 토양정화사업의 내용

3. 정화검증 계획내용

  3. 1. 기초자료 검토내용

  3. 2. 현장조사 내용

  3. 3. 정화검증 절차 및 내용

4. 검증의 내용 및 결과

  4. 1. 과정검증

  4. 2. 완료검증

  4. 3. 재검증

  ※ 완료검증은 과정검증을, 재검증은 과정․완료검증을 포함하여 작성

5. 종합의견

6. 부 록

  7. 1. 토양시료 분석자료

  7. 2. 관련사진 등 

[별표 3]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토양정화검증신청서

① 상 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⑥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반입정화시설

   소   재   지

 

⑧ 정 화 계 획 내 용

정화대상지역

                                        (□ 가지역 □ 나지역)

정 화 장 소

 

정 화 공 법

 

오염물질농도

 

정 화 목 표

 

정 화 기 간

200  .    .    . ~ 200  .    .    .

정 화 방 법

부지내 정화(In-situ, Ex-situ)    □ 반출정화

정 화 범 위

면적 :             ㎡,  부피 :               ㎥

검증희망기간

200  .    .    . ~ 200  .    .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00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토양정화의 검증(변경)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양정화검증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오염도 조사보고서 1부.

  2. 오염토양정화계획서 1부.

  3. 설계도서 1식.

[별지 제2호서식]

토양정화검증계획서

① 상 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⑥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반입정화시설

   소   재   지

 

⑧ 정 화 계 획 내 용

정화대상지역

                                        (□ 가지역 □ 나지역)

정 화 장 소

 

정 화 공 법

 

오염물질농도

 

정 화 목 표

 

정 화 기 간

200  .    .    . ~ 200  .    .    .

정 화 방 법

부지내 정화(In-situ, Ex-situ)    □ 반출정화

정 화 범 위

면적 :             ㎡,  부피 :               ㎥

검증희망기간

200  .    .    . ~ 200  .    .    .

⑨ 검 증 계 획

검  증  자

성  명

직  책

자격사항

비고

홍길동

총괄

기술사

 

 

 

 

 

 

 

 

 

검 증 기 간

200  .    .    . ~ 200  .    .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00호) 제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토양정화검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 첨부서류

  1. 정화검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2006-  호

토 양 정 화 검 증 서

① 상 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⑥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정 화 계 획 내 용

정화대상지역

                                        (□ 가지역 □ 나지역)

정 화 장 소

 

정 화 공 법

 

오염물질농도

 

정 화 목 표

 

정 화 기 간

200  .    .    . ~ 200  .    .    .

정 화 방 법

부지내 정화(In-situ, Ex-situ)    □ 반출정화

정 화 범 위

면적 :           ㎡,  부피 :               ㎥

⑧ 검 증 내 용

검 증 기 간

200  .    .    . ~ 200  .    .    .

검 증 결 과

정화물질

 

정화목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00호)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토양정화검증기관 대표        (인)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 검증기관명 :                                                                                 20  .   .   .

사업장명

(연락처)

정화대상지역

정 화 장 소

정화방법

(부지내/반출)

정화기간

(개시~종료)

정화범위

(면적㎡/부피㎥)

토양정화업자

검증

결과

비 고

 

 

 

 

 

 

 

 

 

 

 

 

 

 

 

 

 

 

 

 

 

 

 

 

 

 

 

 

 

 

 

 

 

 

 

 

 

 

 

 

 

 

 

 

 

 

 

 

 

 

 

 

 

 

 

 

 

 

 

 

 

 

 

 

 

 

 

 

 

 

 

 

 ※ 검증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부적합사유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