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 - 181호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밀조사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에 적용한다.

 나. 토양정밀조사는 본 지침을 따르되 조사대상지역의 오염상황, 염면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 대상시료의 선정 및 시료채취 밀도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기관

  토양정밀조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방법

1. 조사항목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가.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항목 및 토양 pH

 나.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토양 pH


2. 조사절차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3단계로 실시한다.

 가.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활동이 포함된다.

  (1) 토지사용 이력조사

    (가) 토지이용의 이력 및 과거의 사업활동을 파악한다.

  (2) 시설내역조사

    (가) 대상물질을 포함한 원재료, 사용약품 등의 종류와 사용량, 보관장소, 보관방법 및 보관량, 사용기간 등

    (나) 시설의 파손, 사고 등에 의한 대상물질의 누출유무 및 누출량

    (다) 관련시설의 설치내역(필요할 경우 항공사진 등 입수) 등

  (3) 현지 확인조사

    (가) 토양오염물질의 성상(액상, 겔상태의 고상 등), 오염물질의 진행방향 및 오염범위의 추정(광산지역의 경우 폐석 및 광미의 양)

  (4) 기  타

    (가)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지형도, 오염 영향권내에 위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위치, 인구수, 식생상태, 년간 강수량 등

    (나) 폐수 및 폐기물 등의 발생경로(폐기물 매립이 있는 경우 그 매립장소 파악)

    (다) 기타 토양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


 나. 개황조사

   오염토양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1) 광산활동 관련지역 (가행 또는 휴․폐광산 및 제련소 지역)

    (가) 대상지역 : 오염가능 농경지

    (나) 대상시료 : 토양 (표토, 심토)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토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00㎡ 미만일 경우에는 10,0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000㎡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   사   면   적

지점수

비            고

면적≤10,000㎡

1

10,000㎡당 1개 지점 추가

10,000㎡〈면적≤20,000㎡

2

90,000㎡〈면적≤100,000㎡

10

100,000㎡〈면적≤150,000㎡

11

50,000㎡당 1개 지점 추가

150,000㎡〈면적≤200,000㎡

12

250,000㎡〈면적≤300,000㎡

13

      2) 심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 표토에서 30㎝까지의 토양을 채취

    (라) 시료채취방법

      1) 광  산

        주 오염원인 광산의 광미장을 기점으로 하천에 인접한 농경지에 대해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거리별로 시료를 채취

      2) 제련소

        대상지역의 풍향을 고려하여 방위별로 시료를 채취하되, 1개 지점의 면적은 600~1,000㎡를 1필지(匹地)로 하고, 그 지점의 시료채취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1절, 제1항, 1, 가. 시료채취지점 선정항에 준하여 채취


  (2) 폐기물 매립지역

    (가) 대상지역:잡종지

    (나) 대상시료:토양 (표토 및 심토)

      1) 필요시 하천수, 농업용수, 수로저질 포함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토

        오염영향범위의 면적이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1,0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 초과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사면적

지점수

비 고

면적≤1,000㎡

1

1,000㎡당 1개 지점 추가

1,000㎡〈면적≤2,000㎡

2

9,000㎡〈면적≤10,000㎡

10

10,000㎡〈면적≤12,000㎡

11

2,000㎡당 1개 지점 추가

12,000㎡〈면적≤140,000㎡

12

      2) 심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에 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함.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총 5점

0~7.5

1.5

0~10

2.0

0~15

2.5

    (라) 시료채취방법

      1)  매립지의 지형특성에 따라

        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4방위 지역 및 그 주변 영향지역까지를 확산범위로 선정하고, 확산범위에 대한 시료점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준함.

        나) 산간 계곡에 위치한 경우

          그림 2와 같이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오염확산 및 추정지역의 영향범위를 선정하고, 영향범위에 대한 시료점수는 상기 시료채취 밀도에 준함.

 

확산범위

 

 

 

인접

 

 

 

 

인접

 

 

 

지역

 

 

 

 

지역

 

 

 

 

 

 

 

 

 

 

 

확산범위

매립지

확산범위

 

 

 

 

매립지 매립범위

 

 

 

 

 

 

 

 

 

 

 

 

 

↓ ↓ ↓매립지 방벽↓ ↓ ↓

 

확산범위

 

 

 

 

 

 

 

 

 

 

오염확산

추정지역

 

 

 

 

 

 

 

그림 1. 평지인 경우                 그림 2. 산간 계곡인 경우


  (3) 기타지역(유류배출 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다) 시료채취 밀도

      1) 표토

        대상지역이 1,000㎡ 이내일 경우 500㎡에 1개 지점, 1,000㎡를 초과할 경우 1,000㎡에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조사면적

지점수

비 고

면적≤500㎡

1

500㎡당 1개 지점 추가

500㎡〈면적≤1,000㎡

2

1,000㎡〈면적≤2,000㎡

3

1,000㎡당 1개 지점 추가

2,000㎡〈면적≤3,000㎡

4

3,000㎡〈면적≤4,000㎡

5

      2) 심토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에 1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함.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5.0

1.0

총 5점

0~7.5

1.5

0~10

2.0

0~15

2.5

    (라) 시료채취방법

      1) 지중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채취지점을 선정하고, 깊이별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분포 파악

      2)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4면에서 시료를 채취

      3) 여러 개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대상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시설 외곽 경계선을 기준을 4방위에서 시료를 채취

 

 

 

 

 

 

 

 

 

 

 

 

 

 

 

 

 

 

 

 

 

 

 

 

 

 

 

 

 

 

 

 

 

 

 

 

 

 

 

 

 

 

 

 

 

 

 

 

 

 

 

 

 

 

 

 

 

 

 

 

 

 

 

 

 

 

 

 

 

 

 

 

 

 

 

 

 

 

 

 

 

 

 

 

 

 

 

 

 

 

 

 

 

 

 

 

 

 

 

 

 

 

 

 

 

 

 

 

 

 

 

 

 

 

 

 

 

 

 

 

 

 

 

 

 

 

 

 

 

 

 

 

 

 

 

 

 

 

 

 

 

 

 

 

 

 

 

 

 

 

 

 

 

 

 

 

 

 

 

 

 

 

 

 

 

 

 

    그림 3.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그림  4. 여러시설이 혼재하는 경우


 다. 정밀조사

   개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1) 광산활동 관련지역

    (가) 대상지역:농경지

    (나) 대상시료

      1) 토양(표토 및 심토)

      2) 농업용수:3~8지점 (조사면적을 감안 하여 조정)

      3) 수로저질:3~8지점 (농업용수와 동일 지점)

      4) 광재:2점

      5) 갱내수 : 갱구당 1점

    (다) 시료채취밀도

      1) 토  양

        가) 표토(0~10㎝) 시료는 우려기준 초과 예상지역을 산정하여, 1,500㎡당 1개 지점을 선정

        나) 심토(10~30㎝)는 표토 시료수 3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깊이별 시료 (0~10㎝, 10~30㎝, 30~60㎝, 60100㎝)는 표토 시료수 6개 지점당 1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

        다) 1m 깊이까지 시료채취시 1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함.

        라) 대상지역의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 밀도를 높힐 수 있으며 개황조사 지점과 중복되어서는 안됨.

    (라) 시료채취방법

      1) 개황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지만, 여기서 1개 지점이라 하면 면적 1,500㎡ (약 500평)을 기준으로 함.
(논의 경우 천수답은 2~3필지에 해당하며, 경지정리된 논은 0.5필지에 해당됨.  또한 밭의 경우는 논과 동일하게 적용)

      2) 심토와 1m까지 깊이별 시료는 거리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채취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에 지번, 지적자료 첨부)


  (2) 폐기물 매립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지하수

    (다) 시료채취 밀도

      1) 토 양 : 우려기준 초과 예상면적이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지점씩으로 하고, 1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 초과할 때마다 1개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2) 지하수 :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고려하여 평지의 경우 6~8개 지점, 구배가 있는 지형일 경우 3~4개 지점에 간이 관측정을 설치.  기존 관측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

    (라) 시료채취방법

      1)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황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하고, 조사지점은 시료채취밀도를 고려하여 그림 5 또는 6과 같이 고정격자법이나 임의격자법에 준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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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정격자법                    그림 6. 임의격자법


      2) 시료채취 깊이는 개황조사와 동일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지도에 지번, 지적자료도 첨부)


  (3) 기타지역(유류 배출가능지역,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지역, 산업지역)

    (가) 대상지역:시가지, 잡종지 또는 농경지

    (나) 대상시료:토양, 지하수(필요시 하천수 포함)

    (다) 시료채취밀도

      1) 토양:대상지역이 1,000㎡ 이내일 경우 100㎡에 1개 지점, 1,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에 1개 지점씩 추가하되, 대상지역의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밀도 조정

      2) 지하수 : 개황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3~5개 지점에 토양채취 깊이까지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되메움

    (라) 시료채취방법

      1) 개황조사와 동일

      2)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지하수의 흐름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밀도를 높여 시료를 채취

      3) 시료채취깊이 : 개황조사와 동일

    (마) 시료채취 지점도 및 오염분포도 작성

      1) 축적 1/5,000 지도에 시료채취지점 표기

      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물질에 한해 오염지도를 작성

      3)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작성(별표1 참조)

      4) 오염지도 축적은 시료채취 지점도와 동일한 것 사용


 라. 공통사항

  (1) 시료량, 시료의 운반 및 보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에 준함

  (2) 분석방법 : 항목별 분석방법 및 계산과정은 시험기록부에 기

    (가) 토양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나) 농업용수, 갱내수, 지하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다) 수로저질, 광재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필요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함유량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

  (3) 기록유지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3년간 보관)



제3장. 정밀조사결과 조치

1. 정밀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조사결과 요약

  (1) 주변지역의 실태(거주인구, 가구수, 농경지 현황 등)를 요약기

  (2) 오염원으로 나타난 시설의 규모(종류, 발생량, 적치량, 용량 등)와 위치를 지도(A4)에 표시

  (3)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는 오염원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오염분포도 제시{이격거리, 오염도(평균, 최고, 최저)등}

  (4) 토양, 수질, 폐기물, 대기질, 수로저질 등에 대해서는 조사지점별, 깊이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

나. 오염도 등 조사결과에 따른 분석

  (1) 오염원의 종류․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오염기간, 오염범위 및 주변 토지이용실태 등에 따른 종합적인 토양오염상태 및 조사자 의견제시

다. 토양오염방지대책방안

  (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

    (가) 토양 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필요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나)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 내용 제


2. 보고 및 관리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는 토양정밀조사 실시 후 20일이내에 그 결과를「붙임 1」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완료한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토양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지점포함)에 대하여 관리대장(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별지5호서식 참조)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양정밀조사지침(환경부고시 제2001-186호, 2001.12.31)은 이를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1>



오염등급의 구분



등급

등급기준

색 구분

예시

I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 미만인 지역

청색

4 미만

II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 이상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지역

녹색

4 이상

10 미만

III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부터

토양오염대책기준 미만인 지역

노란색

10 이상

20 미만

IV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지역

빨강색

20 이상

예시 : 토양오염우려기준이 10㎎/㎏, 토양오염대책기준이 20㎎/㎏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오염등급 판정



「붙임 1」


토양정밀조사결과보고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지역

 나. 조사기간

 다. 시료채취현황

종  류

조사지점

번    호

지  번

면적

(㎡)

토지용도

(   )

비  고

 

 

 

 

 

 

.

.

.

.

 

 

 

 

 

※ 작성방법

(1) 종류 : 토양(표토, 심토 등), 수질(하천수, 지하수 등), 폐기물(광미 등), 대기질 등

(2) 조사지점번호 : 조사대상 종류별로 구분 부여

(3) 지번, (4) 면적 :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근거하여 기재

(4) 토지용도 : 지적법에 의한 분류 기재, ( )에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라. 조사항목


3. 조사결과 및 종합의견

 가. 조사지역 개황

 나. 오염실태조사결과 및 분석



  (1)시료채취현황별 오염도조사결과 ※ 예시

시료종류

조사지점

번    호

오염도(㎎/㎏)

pH

Pb

Cu

 

 

 

 

 

 

 

.

.

.

 

 

 

 

 

 

 


  (2) 토양, 광미 및 하천수등 오염도조사결과 현황(총괄) ※ 예시

구   분

시료수

오 염 도(mg/kg)

pH

Pb

Cu

토 양

 

평 균

(최저~

최고)

표토

12

5.7

(5.0~6.2)

 

5.419

(2.095~

7.910)

5.586

(1.416~

7.465)

심토

4

 

 

 

 

 

광미(광재)

2

 

 

 

 

 

갱 내 수

1

 

 

 

 

 

하 천 수

2

 

 

 

 

 

 

 

 

 

 

 

 

 

 

 

 

 

기준(우려/대책)

-

-

100/300

50/125

1.5/4

6/15


  (3) 분석


다. 대책 방안

  (1)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

    (가) 토양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필요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나) 조사지역의 지형, 지질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 내용제시


4. 향후 대책계획


※ 첨부자료 : 조사지역의 시료채취지점도(약도) 및 토염도

           {시료채취지점 약도 별도작성 및 축척 1:5,000 지도 또는 1:3,000 지적도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