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09 - 18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토 양 환 경 평 가 지 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  토양환경평가는 본 지침을 따르되 대상부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 항  목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하 ‘토양오염물질’이라 한다)에 의하여 야기된 토양오염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그 외의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및 절차는 1단계(기초조사)와 2단계(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1단계 (기초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1) 자료조사

     대상부지의 토양환경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다만,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조사한다.

(가) 기본자료

     1)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2) 대상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

     3) 시설운영 개요 및 관련 자료(도로, 구조물, 냉난방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등)

     4)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나) 기타 자료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2)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 자료

     3)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항공사진

     4)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조감도

     5)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검사자료

     6)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7)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8)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9) 생산공정도 및 유독물 관련자료

    10) 기타 토양오염 상태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방문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부지의 오염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나)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청취조사 대상자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자를 선정한다.

(가)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나) 오염물질 관리상태

(다)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라)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평가 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자료조사․현장조사․청취조사이외에 필요하다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보고서 작성

  토양환경평가기관은 1단계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별표 1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평가의견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예; 참고문헌,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수행한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 장의 서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나. 2단계 (정밀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최종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내의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분석할 수 있다.


(1) 조사계획 수립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1단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 보고서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나) 시료채취계획 수립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시료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 시료채취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     취한다.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별지 1과 같다.

      2)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시료는 4℃ 이하의 냉암상태로 보관․운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분석한다.

(다) 안전위생에 대한 계획 수립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라) 시료분석계획 수립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오염도 분석

         토양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또는 외국의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2) 기  타

         그 밖에 정확한 토양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마) 정도관리(QA/QC) 계획 수립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시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분석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시료 및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사활동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전조사, 시료채취, 시료운반․보관,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3) 평  가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는 1) 법상의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고 2) 그 외의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 또는 외국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의 분석방법은 당해 기준적용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토양오염이 대상부지에서 기인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조사계획에서의 가정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수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해석

 (가) 조사결과의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나) 조사결과 해석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요구할 때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5) 최종보고서 작성

   토양평가기관은 별표 2에서 예시한 양식에 따라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본요건

   최종보고서는 과학적인 구성요소․학술적인 서술․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고서

      1) 요약문

        2단계 조사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다.

      2) 서론

        일반적으로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2) 용어 설명이나  상황 또는 제한조건, (3) 토양환경평가 시행일과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다.

      3) 배경

        대상부지의 특징, 부지 배경 및 이력에 대한 설명, 주변지역 부지들의 용도와 사용이력, 이전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요약 등을 포함한다.  또한 1단계 보고서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서술한다.

      4) 조사방법

        시료채취,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안전위생 계획, 시료분석 방법 및 정도관리 등을 기술한다.  다만, 공정시험방법인 경우에는 인용내용을 표기하고 전문을 생략할 수 있다.

      5) 결과

        조사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평가의견이나 조사결과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요약한다.  또한 자료해석을 위해 제시된 그림은 날짜 및 방위가 표시되어야 한다.

      6) 평가의견

        대상부지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도 및 오염범위 등에 대해 평가한다.

      7) 고  찰

    ① 조사가 작업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작업계획으로 부터

      벗어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다.

    ② 기준 또는 자연농도(배경농도)등에 대한 인용 등

    ③ 오염원인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의견이 나올 경우, 이 평가의견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

    ④ 오염원인 규명에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⑤ 기타 평가의견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8) 부 록

         관련사진, 시추기록표(boring log), 실험데이터, 이전의 토양환경평가 보고서 등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기  타

    추가적인 상세 평가의견, 추가평가를 위한 권고사항, 복원기술 및 복원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동의하면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01-202호, 2001.12.27)은 이를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별표 1]

 

 

 

 

1단계 평가보고서

 

 

 

 

 

     표    지

     목    차

1. 요   약

2. 서   론

 2. 1. 목  적

 2. 2. 제한조건

3. 자 료 조 사

 3. 1.  대상부지의 개요

 3. 2.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특징

 3. 3.  시설물에 대한 개요

 3. 4.  기  타

4. 방 문 조 사

 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보관상태

 4. 2.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토양생태 및 식생

 4. 3.  오염 예상지역의 토양오염 징후

 4. 4.  대상부지 주변지역의 상황

 4. 5.  기  타




5. 청 취 조 사

 5. 1.  주요 시설현황 및 시설 이력

 5. 2.  오염물질 관리상태

 5. 3.  환경오염사고 사례

 5. 4.  기  타

6. 평 가 의 견

7. 토양환경평가 기관장의 서명

8. 첨 부 자료

 8. 1.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에 관련된 자료

 8. 2.  각종 환경관련 신고서류

 8. 3.  녹 취 록

 8. 4.  기    타

 




[별표 2]

 

 

 

 

최종 평가 보고서

 

 

 

 

 

     표    지

     목    차

1. 요   약

2. 서    론

 2. 1.  목  적

 2. 2. 제한조건

 2. 3. 토양환경평가의 시행일과 변경사항

3. 대상부지의 개황

4. 조 사 방 법

 4. 1.  시료채취방법

 4. 2.  안전위생 계획

 4. 3.  시료분석 방법

 4. 4.  정도관리 방법

 4.  5.   기   타

 




 

5. 결과 및 평가의견

 5. 1  분석결과

  5.1.1  토  양

  5.1.2  기  타

 5. 2  평가의견

  5.2.1 오염도 평가

  5.2.2 기  타

 

6. 고  찰

 

7. 제  안

 

8. 토양환경평가기관장의 서명

 

9. 관련자료 첨부

 

[별지 1]


토양시료 채취방법



    1단계 조사에 의해 추정된 대상부지 안의 토양오염범위에 대한 토양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선정방법, 시료채취 심도,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시료채취지점은 오염이 인정된 지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 수리지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부지의 토양오염의 3차원 분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단계 조사에 의해 추정된 토양오염범위의 면적에 따라 표 1의 시료채취 지점수 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추정되는 오염범위 내에서 적어도 5지점 이상에서 채취하도록 한다(그림 1 참조).

 다만, 필요에 따라 토양오염 추정범위 내의 자세한 오염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취지점수를 늘려 조사한다.

  또한 추정되는 오염범위의 경계부근은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하는 등 대상부지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오염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점을 선정한다.

표 1.  오염면적에 따른 시료채취 지점수

면  적

(㎡)

지 점 수

(점)

격자간격

(m)

500

5

10~14

1,000

6

13~17

2,000

7

18~22

3,000

9

20~24

4,000

11

21~25

5,000

13

21~25

6,000

15

22~26

7,000

17

22~26

8,000

19

22~26

9,000

20

23~27

10,000

21

24~28

15,000

25

27~31

20,000

30

29~33

25,000

35

30~34

30,000

40

30~34

35,000

45

31~35

40,000

50

31~35

45,000

52

33~37

50,000

55

34~38

  ※ 오염면적 및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수 조정

  ※ 50,00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0,000㎡ 이하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해 상기의 기준을 적용

<1단계 조사 종료 단계>

․1단계 조사에 의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

 

 

 

: 토양오염 추정범위

                      

<시료채취지점 선정 단계>

․표 1의 시료채취 지점수에 따라 토양시료를 채취함.  다만 필요에 따라 자세한 오염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하는 등 대상부지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지점을 선정함.

 ○ : 토양시료 채취지점

: 토양오염 추정범위

                      

<토양오염도 조사 종료 단계>

 

● : 토양오염기준 초과 지점

○ : 토양오염기준 이하 지점

  : 오염범위

 ▒: 토양오염 추정범위

그림 1.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예


2. 시료채취 심도

  채취심도는 원칙적으로 표토, 표토 아래 0.5m, 1m, 2m, 3m, 4m, 5m의 7심도를 기본으로 한다(그림 2 참조).  다만, 1단계 조사에서 정된 오염깊이에 따라 채취심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충분한 차수기능을 갖는 기반암 등 불투수층이 나타나면 불투수층 상단까지 시료채취를 하지만, 불투수층의 상단에 오염이 인정되면 불투수층 내부까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때 시료채취 심도는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2.  토양시료의 채취심도 예



3. 시료채취 및 보관

  시료채취 방법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작업중 물이나 기름의 유입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도검사 등 토양환경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전식, 타격식, 수동식 및 기계식 간이 시료채취 방법 등을 사용한다.


  채취한 토양시료중 중금속 분석용 시료는 폴리에틸렌봉지에, 시안 및 유기물질 분석용 시료는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고, BTEX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시험용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1절 제1항의 2. 토양오염유발지역, 나. 시료의 채취 및 보관항에 따른다.

  또한 채취한 토양시료중 일부는 입구가 넓은 200㎖ 이상 용량의 유리병에 가득 담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4℃의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분보정용 시료로 사용한다.

  시료용기에는 시료명, 검사항목, 채취일시 및 장소, 채취심도, 토성, 중량 및 채취자명 등 시료내역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