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차보고서는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주요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0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


발 간 등 록 번

11-1611000-000127-10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목     차


제 1 편  국토현황 1


제1장 국토환경 3

제1절 자연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 형 3

3. 기 후 4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7

1. 인 구 7

2. 인구의 변화 9

3. 행정구역 13

4. 도시화 추세  16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8


제2장 국토이용현황 19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19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21

1. 용도지역 관리 21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4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25

제4절 국․공유지 27

1. 국유지 27

2. 공유지 28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28

제5절 토지이용전환 31

1. 농 지 31

2. 산 지 34

3. 간척․매립 35

제6절 토지거래 37

1. 토지거래 현황 37

2. 토지거래허가 39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3


제1장 국토계획 45

제1절 국토계획체계 45

제2절 국토종합계획 46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46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47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51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재수정 추진 53

제3절 도종합계획 53

1. 도종합계획의 개요 53

2. 도종합계획의 수립 54

제4절 광역권계획 57

1. 광역권제도의 개요 57

2. 광역권 지정현황 58

제5절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61

1. 추진배경 61

2. 동․서․남해안 해안권발전특별법령 제정 62

3. 향후 추진 계획 64

제6절 특정지역 개발 65

1. 특정지역제도의 개요 65

2. 종전의 특정지역제도 65

3. 새로운 특정지역제도 67


제2장 국토․지역발전정책 71

제1절 수도권정책 71

1. 수도권정책의 개요 71

2.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전개 73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74

4.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78

5. 수도권정책의 변화 83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86

1. 사업추진 기반 마련 86

2. 계획 수립 88

3. 건설사업 추진 90

4. 향후 추진 계획 93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95

1. 추진배경 95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95

3. 혁신도시 건설 추진 97

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103

5. 향후 추진계획 114

제4절 기업도시 건설 105

1. 추진배경 105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 제정 107

3. 기업도시 시범사업 114

제5절 산업입지정책 120

1. 산업입지정책의 개요 120

2. 정책전개과정 123

3. 산업입지 공급계획 127

제6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132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132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34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137

4. 개발전략 140

5. 개발시책 및 사업추진 140

제7절 낙후지역 개발 142

1. 개발촉진지구 개발 142

2. 농산어촌지역 개발 146

3. 도서종합개발사업 161

4. 접경지역 개발 163


제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166

제1절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관리 체계 166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16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66

3.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추진 168

제2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170

1. 도시기본계획 수립 170

2. 토지적성평가 제도 171

제3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용 174

1. 토지이용규제 전산화 174

2.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179

3.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179

제4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180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80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180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 181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181

제5절 건축제도 합리화 183

1. 건축제도 개선 183

제6절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추진 185

1. 추진배경 185

2. 추진현황 185


제4장  주택 및 토지정책 187

제1절 부동산시장 안정 187

1. 주택 및 택지 공급 현황 187

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191

제2절 도심주택 공급 195

1.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195

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97

3.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203

4.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205

5. 역세권 개발 및 철도부지 활용 211

제3절 서민 및 저소득민 주거안정 216

1. 보금자리주택 공급 216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220

제4절 부동산 선진화 229

1. 토지은행 제도 도입 229

2.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232

제5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235

1. 판 교 237

2. 위 례 238

3. 동 탄1 239

4. 동 탄2 240

5. 광 교 242

6. 김포 한강 243

7. 파 주 244

8. 양 주 245

9. 검 단 246

10. 고 덕 247


제5장 교통․물류정책 248

제1절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48

1.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248

2. 국가교통DB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262

3.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266

제2절 도로망 확충 270

1. 도로정책 여건 및 방향  270

2. 도로망 확충ㆍ정비 276

3. 친환경적 도로관리체계 구축 290

제3절 철도망 확충 292

1. 고속철도 개통  292

2.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 300

3. 호남고속철도 건설 302

4. 일반철도 건설 309

5. 남북철도 연결 314

제4절 동북아 항공물류중심지화 추진 319

1.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 319

2.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321

3. 인천공항 접근교통시설 확충 322

4. 공항시설의 확충 및 지방공항 활성화 323

5. 공항운영체계 효율화 328

제5절 항만개발 330

1. 현 황 330

2. 개발방향 331

3. 주요 항만개발계획 331

4. 항만개발 334

제6절 내륙물류기지 및 물류단지 조성 337

1.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건설 337

2. 물류단지 조성 341


제6장 물관리정책 및 방재대책 345

제1절 수자원장기수급계획 345

1. 수자원 현황 345

2. 물 수급 전망 352

3. 수자원 정책추진 355

4. 상․하수도 정비 377

제2절 4대강 살리기 390

1. 추진배경 및 경위 390

2. 4대강 살리기 핵심 5대 과제  391

3. 기대효과 395

제3절 방재대책 396

1. 현 황 396

2. 재해예방대책 400

제4절 경인아라뱃길사업 412

1. 추진배경 및 경위 412

2. 사업개요  413

3. 기대효과 414


제7장 환경정책 415

제1절 자연환경보전 415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415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417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418

제2절 자연공원 관리 436

1. 자연공원 지정현황 436

2.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437

3. 국립공원 관리방향 438

제3절 환경질 관리 444

1. 대기질 444

2. 수 질 463

3. 폐기물 475

제4절 해양환경관리 481

1.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481

2. 해양환경 개선사업 490

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493

4. 해양오염사고 방제  501

제5절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504

1. 친환경 국토청사진의 제시 504

2.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친환경요소 고려 506

3. 계획집행단계에서의 친환경 개발기법 도입 513


제8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521

제1절 국토조사 521

1. 국토지형 기준 521

2. 측량 및 지도화 523

3. 국토공간영상정보 DB구축 526

4. 국토측량과 지형정보 제공 527

제2절 해양조사 530

1. 수로조사 530

2. 주요 추진사업 및 정보제공 531

3.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 537

제3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542

1. 국가GIS의 비전 및 목표 542

2. 국가GIS 중점추진과제 543

3. 국가지리정보체계 현황 544

4. 2009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 계획 561


제 3 편  자 료 편 565

표 목 차


제 1 편  국토현황 1


<표 1-1-1> 2009년 인구밀도 비교 8

<표 1-1-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9

<표 1-1-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0

<표 1-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11

<표 1-1-5> 도시규모별 현황 17

<표 1-1-6> 경제성장과 산업별 구조변화 18

<표 1-2-1> 용도지역 지정현황 22

<표 1-2-2> 용도지역 변경현황 24

<표 1-2-3> 주요 지목별 면적변동 추세 26

<표 1-2-4> 국유지 현황 27

<표 1-2-5> 공유지 현황 28

<표 1-2-6>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30

<표 1-2-7> 농지면적 감소 추이 31

<표 1-2-8> 연도별 농지증감 현황 32

<표 1-2-9> 간척농지 조성실적 33

<표 1-2-10>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34

<표 1-2-11> 공유수면매립 현황 36

<표 1-2-12>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 37

<표 1-2-13> 행정구역별 토지거래 현황 38

<표 1-2-14>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현황 38

<표 1-2-15>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39

<표 1-2-16>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42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3


<표 2-1-1>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49

<표 2-1-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50

<표 2-1-3>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56

<표 2-1-4> 광역개발권역의 표준규모(모형사례) 57

<표 2-1-5>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58

<표 2-1-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59

<표 2-1-7> 동ㆍ서ㆍ남해안권의 범위 63

<표 2-1-8> 시기별 특정지역 개발현황 66

<표 2-1-9>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67

<표 2-1-10>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69

<표 2-1-11>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투자현황 69

<표 2-1-12> 특정지역지정 현황 70

<표 2-2-1>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73

<표 2-2-2>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78

<표 2-2-3> 3개 권역내 행위제한 주요내용 79

<표 2-2-4> 연도별 과밀부담금 징수실적 81

<표 2-2-5> 연도별 공장건축 총량설정 및 집행실적 82

<표 2-2-6> 수도권내 대학 입학정원 현황 82

<표 2-2-7> 수도권의 삶의 질 지표 국제비교 83

<표 2-2-8>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ㆍ주변지역 86

<표 2-2-9>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89

<표 2-2-10>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96

<표 2-2-11>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80개 기관) 96

<표 2-2-12> 혁신도시 지정현황 97

<표 2-2-13> 혁신도시별 개발방향 98

<표 2-2-14>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99

<표 2-2-15> 혁신도시 현황 100

<표 2-2-16> 해외 기업도시 사례 106

<표 2-2-17>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및 시행자 직접사용비율 108

<표 2-2-18> 기업도시 유형 및 주요도시 109

<표 2-2-19>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 110

<표 2-2-20>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내용 113

<표 2-2-21> 부담금 감면내용 113

<표 2-2-22> 2008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122

<표 2-2-23>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128

<표 2-2-24>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129

<표 2-2-25> 시․도별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130

<표 2-2-26>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131

<표 2-2-27> 입지유형별 연간 공급실적 131

<표 2-2-28> 7대 선도 프로젝트 139

<표 2-2-29> 제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4

<표 2-2-30>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5

<표 2-2-31>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5

<표 2-2-32> 제4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5

<표 2-2-33> 제5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6

<표 2-2-34> 제6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146

<표 2-2-35> 농가수 및 농가인구 147

<표 2-2-36> 어가수 및 어가인구 147

<표 2-2-37> 중장기 투융자계획(2004~2013) 148

<표 2-2-38> 연차별 중기투자계획(국고 기준) 156

<표 2-2-39> 자연휴양림 지정 및 운영 현황  158

<표 2-2-40>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159

<표 2-2-41>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조성계획 159

<표 2-2-42>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162

<표 2-2-43> 2009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162

<표 2-2-44>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 163

<표 2-2-45> 접경지역 지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2003~2012) 164

<표 2-2-46> 접경지역 변화지표 164

<표 2-2-47>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2006-2008년) 165

<표 2-2-48> 접경지역지원사업계획 165

<표 2-3-1> 도시기본계획 대상도시와 계획내용 170

<표 2-3-2> 토지이용규제안내서 대상시설 177

<표 2-4-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187

<표 2-4-2> 지역별 주택건설 현황 188

<표 2-4-3> 사업주체별 택지공급현황 189

<표 2-4-4> 지역별 택지공급현황 190

<표 2-4-5> 사업주체별 택지지정현황 191

<표 2-4-6> 주택거래신고제 내용 192

<표 2-4-7>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192

<표 2-4-8>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193

<표 2-4-9>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선현황 195

<표 2-4-10> 재건축사업시 85㎡이하 의무비율 196

<표 2-4-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별 비교 200

<표 2-4-1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201

<표 2-4-13> 16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 만족도 202

<표 2-4-14>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기반시설정비 현황 202

<표 2-4-15> 제1단계ㆍ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비교  203

<표 2-4-16> 건설기준․부대․복리시설 중 적용배제 항목 209

<표 2-4-17>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210

<표 2-4-18>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사업승인 기준) 216

<표 2-4-19>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217

<표 2-4-20> 사전예약 및 선호조사 절차 220

<표 2-4-21>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 222

<표 2-4-2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 223

<표 2-4-23>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현황 224

<표 2-4-2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현황 225

<표 2-4-25>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현황 234

<표 2-4-26> 수도권 제1기 신도시 236

<표 2-4-27> 제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236

<표 2-5-1> 제1차 계획 투자실적 249

<표 2-5-2>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부문별 확충실적 250

<표 2-5-3> 장래교통수요전망 254

<표 2-5-4> 교통관련 비용 267

<표 2-5-5> 전국 도로현황 270

<표 2-5-6> 도로연장의 나라별 비교 271

<표 2-5-7> 고속국도에 대한 투자실적 276

<표 2-5-8> 국도확장에 대한 투자실적 279

<표 2-5-9> 국도 계속비 사업 현황 280

<표 2-5-10> 전국 교통혼잡비용 발생추이 280

<표 2-5-11> 연차별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투자현황 282

<표 2-5-12>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현황 285

<표 2-5-13>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지자체별) 286

<표 2-5-1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투자현황 286

<표 2-5-15> 도로부문 정부고시 민자사업 추진현황 288

<표 2-5-16> 고속국도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290

<표 2-5-17>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 294

<표 2-5-18>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투자현황 295

<표 2-5-19> 고속철도역 현황 296

<표 2-5-20> 단계별 국산화 추진 297

<표 2-5-21> 고속철도 개통전후 철도이용객 비교 298

<표 2-5-22> 고속열차 일평균 수송실적 299

<표 2-5-23> 호남고속철도 건설 경제적 파급효과 303

<표 2-5-24>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 결과 308

<표 2-5-25> 철도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 비교 309

<표 2-5-26> 철도시설 규모 및 수송실적 현황 310

<표 2-5-27> 주요 완공사업 현황(2003-2008년) 311

<표 2-5-28>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사업 311

<표 2-5-29> 기간철도망 건설 및 현대화 312

<표 2-5-30> 광역철도망 확충 313

<표 2-5-31> 단절노선 현황 316

<표 2-5-32> 남북철도 연결사업 개요 318

<표 2-5-33> 인천공항 서비스 순위 320

<표 2-5-34>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권역 설정 324

<표 2-5-35> 우리나라 공항시설의 소요량과 공급량(2010년) 325

<표 2-5-36> 지방공항 시설확충 사업 326

<표 2-5-37> 항만물동량처리실적 330

<표 2-5-38> 권역별 접안시설 개발계획 및 예측 물동량 333

<표 2-5-39>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추진현황 338

<표 2-5-40>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의한 물류단지
순공급규모 343

<표 2-5-41> 물류단지 건설비 국가재정지원 현황 344

<표 2-6-1> 수자원 이용의 변화 351

<표 2-6-2> 전국 용수수요 전망 354

<표 2-6-3> 전국 물부족전망 355

<표 2-6-4> 다목적댐 현황 356

<표 2-6-5> 기존댐 치수능력증대사업 현황 358

<표 2-6-6> 장래 전국 용수수급전망 359

<표 2-6-7> 2016년 지역별 용수부족 현황 359

<표 2-6-8> 광역 및 공업용수도 급수체계조정 현황 360

<표 2-6-9>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361

<표 2-6-10>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362

<표 2-6-1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현황 363

<표 2-6-12> 공업용수도 건설현황 363

<표 2-6-13> 하천의 현황(2007.12.31 기준, 한국하천일람) 366

<표 2-6-14> 지하수 개발가능량․이용량 371

<표 2-6-15> 지하수 이용현황 371

<표 2-6-16> 상수도 보급추이 377

<표 2-6-17>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현황 378

<표 2-6-18> 마을․소규모급수․전용상수도 등 현황 378

<표 2-6-19>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379

<표 2-6-20> 시도별 상수도 시설용량 현황 379

<표 2-6-21> 관종별 광역상수도관 현황 379

<표 2-6-22> 관종별 지방상수도관 현황 380

<표 2-6-23> 지방상수도 확충실적 및 계획 381

<표 2-6-24>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현황 383

<표 2-6-25> 상수도시설 개량계획 385

<표 2-6-26> 시․도별 하수도보급률 현황 387

<표 2-6-27>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 388

<표 2-6-28>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389

<표 2-6-29> 용수공급현황 391

<표 2-6-30> 농업용저수지 증고 계획 392

<표 2-6-31> 연평균 재해현황 396

<표 2-6-32>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397

<표 2-6-33> 대규모 피해현황 398

<표 2-6-34> 기관별 우량관측소 현황 408

<표 2-6-35> 기관별 수문관측 현황 409

<표 2-7-1> 제1․2․3차 전국자연자원조사 비교 420

<표 2-7-2> 제2차․제3차 전국자연자원조사 연차별 조사계획 420

<표 2-7-3> 전국내륙습지 조사 현황 422

<표 2-7-4> 백두대간 보호지역 429

<표 2-7-5> 수출입 규제대상 야생동․식물 품목 435

<표 2-7-6> 연구사업 추진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 439

<표 2-7-7> 자연자원조사 추진현황 440

<표 2-7-8> 대기환경기준 445

<표 2-7-9> 주요도시별 먼지 오염도 447

<표 2-7-10> 주요도시의 연도별 강우량 산도 448

<표 2-7-11> 기타 주요대기오염물질 오염도 449

<표 2-7-12> 대기관리권역 450

<표 2-7-13> 단계별 대기환경 개선목표(서울시) 452

<표 2-7-14> 저황연료 공급확대 현황 453

<표 2-7-15> 연도별 저황유 공급현황 454

<표 2-7-16> 주요도시의 저황유 공급전후 SO2 농도 454

<표 2-7-17>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현황 459

<표 2-7-18> 다중이용시설 현황 460

<표 2-7-19>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460

<표 2-7-20>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61

<표 2-7-21> 건축자재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461

<표 2-7-2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006.1.1 시행) 462

<표 2-7-23>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63

<표 2-7-24> 4대강 유역의 연도별 수질 현황 464

<표 2-7-25> 폐기물 발생현황 475

<표 2-7-26> 폐기물 발생전망 및 관리목표 476

<표 2-7-27>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78

<표 2-7-28>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79

<표 2-7-29> 분뇨처리시설현황 480

<표 2-7-30> 해역별 해역수질 등급(2008년도 기준) 482

<표 2-7-3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시행계획 중 해당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예 487

<표 2-7-32>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업체 및 배출현황 491

<표 2-7-33> 연안습지(갯벌)의 분포현황 494

<표 2-7-34> 제1차 연안습지(갯벌) 기초조사 실시 현황 494

<표 2-7-35> 제2차 연안습지(갯벌) 기초조사 실시계획 495

<표 2-7-36>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실시 계획 496

<표 2-7-37> 갯벌복원 조사지역  499

<표 2-7-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현황 501

<표 2-7-39> 해양오염원 출입검사 실적 502

<표 2-7-40> 해양오염사고 원인별 현황 502

<표 2-8-1> 측지원점 비교표 522

<표 2-8-2> 수준원점 비교표 522

<표 2-8-3> 지형도제작 및 수정 현황 523

<표 2-8-4> 수치지도제작 및 수정현황 525

<표 2-8-5> 광역도시지역 및 일반지역 수정주기 525

<표 2-8-6> 국토공간 영상정보DB 구축 526

<표 2-8-7> 측지기준점 정비실적 528

<표 2-8-8> 정밀수로측량 계획 532

<표 2-8-9> 종합해양조사 추진계획 533

<표 2-8-10> 해도 및 항행통보 등 해양정보 제공실적(2008년) 537

<표 2-8-11> 기본지리정보 구축 사업 현황 545

<표 2-8-12> 도로기반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실적 546

<표 2-8-13> 1,2,3차 국가GIS구축사업 내용 548

<표 2-8-14> GIS 표준화 사업추진 개요 549

<표 2-8-15> NGIS 연차별 추진방향 554

제 3 편  자 료 편 565


<표 1> 국토의 위치 567

<표 1-1> 독도 일반현황 568

<표 2> 인구추이 572

<표 3>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573

<표 4> 2009년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574

<표 5> 전국 행정구역현황 575

<표 6>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 578

<표 7>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 580

<표 8> 시․도별 용도지구 현황 582

<표 9> 도시관리계획상(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584

<표 10>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586

<표 1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88

<표 12> 국유지 현황 590

<표 13> 공유지 현황 592

<표 14> 연도별 공유지 현황 593

<표 15> 사업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594

<표 16> 보상대상별 손실보상 현황 595

<표 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현황 596

<표 18>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내용 602

<표 19> 전국 도로현황 605

<표 20> 고속국도 노선별 현황 606

<표 21> 고속국도 건설 현황 607

<표 22>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610

<표 2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611

<표 2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613

<표 25> 특정도서 지정현황 614

<표 26> 자연공원 지정현황 615

<표 27> 훼손지 복원 추진현황 618

<표 28> 산업단지 지정현황 619

<표 29> 농공단지 지정현황 627


그 림 목 차


제 1 편  국토현황 1


<그림 1-1-1> 대한민국 전도 6

<그림 1-1-2> 2009년 인구 피라미드 7

<그림 1-1-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11

<그림 1-1-4>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12

<그림 1-1-5> 행정구역체계 15

<그림 1-1-6> 도시화 추세 16

<그림 1-2-1> 국토이용계획 체계 19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3


<그림 2-1-1> 국토계획체계 45

<그림 2-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52

<그림 2-1-3>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60

<그림 2-2-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ㆍ주변지역 위치도 87

<그림 2-2-2>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및 조감도 89

<그림 2-2-3> 광역교통체계 및 도시교통체계도 90

<그림 2-2-4> 기업도시의 특징 105

<그림 2-2-5>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 115

<그림 2-2-6> 충주 기업도시(지식기반형) 116

<그림 2-2-7> 원주 기업도시(지식기반형) 116

<그림 2-2-8> 무안 기업도시(산업교역형) 117

<그림 2-2-9> 무주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17

<그림 2-2-10> 태안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18

<그림 2-2-11> 영암․해남 기업도시(관광레저형) 118

<그림 2-2-12> 연차별 조성실적 및 국고지원 추이 155

<그림 2-2-13> 산촌진흥기본계획 체계도 157

<그림 2-3-1>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172

<그림 2-3-2>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 173

<그림 2-3-3>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제도적․기술적
환경 174

<그림 2-3-4> 토지이용 구조관계도 예시 175

<그림 2-3-5> 토지이용 구조관계도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화면예시
 175

<그림 2-3-6> 규제안내서 예시 176

<그림 2-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78

<그림 2-4-1> 사업 효과 197

<그림 2-4-2>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개념도 213

<그림 2-4-3> 토지은행 운영 프로세스 및 조직 230

<그림 2-4-4> 신도시 위치도 235

<그림 2-5-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2000~2019) 261

<그림 2-5-2> 고속국도 확충계획 275

<그림 2-5-3>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노선도 307

<그림 2-5-4> 한반도 남북철도 노선현황도 316

<그림 2-5-5>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위치도 339

<그림 2-6-1> 세계 주요 국가별 수자원 현황 345

<그림 2-6-2> 한국의 연강수량(1905~2003) 346

<그림 2-6-3> 한국의 연평균강수량(1974~2003) 347

<그림 2-6-4> 한국의 연평균유출량(1974~2003) 348

<그림 2-6-5> 전국 월 평균 유출량(1974~2003) 348

<그림 2-6-6> 한국의 수자원부존량(1974~2003) 349

<그림 2-6-7> 수자원 이용현황(2003) 350

<그림 2-6-8> 제한급수지역 현황 352

<그림 2-6-9> 수자원개발사업 현황 357

<그림 2-6-10>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시스템 365

<그림 2-6-11> 기후변화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 368

<그림 2-6-12> 재해위험성의 개념도 369

<그림 2-6-13> 정밀지하수기초조사 추진현황(좌),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현황(우)> 373

<그림 2-6-14> 수자원정보화 체계도 374

<그림 2-6-15> 공통유역도 375

<그림 2-6-16>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375

<그림 2-6-17>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376

<그림 2-6-18> 상수도관리체계 모식도 382

<그림 2-6-19> 지방상수도 위수탁성과 383

<그림 2-6-20> 연차별 유량측정성과 비교 410

<그림 2-6-21> 전국강우레이더 관측망 411

<그림 2-7-1> 해양환경기준설정 로드맵 483

<그림 2-7-2> 해양환경 정도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484

<그림 2-7-3> 해양오염영향조사 광역조사 및 계절별 해양 조사정점 497

<그림 2-8-1>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성도 539

<그림 2-8-2>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구상도 542

<그림 2-8-3> 도로기반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현황 546

<그림 2-8-4> NGIS 표준화 범위 547

<그림 2-8-5> NGIS 표준 제정 절차 547

<그림 2-8-6> NGIS 사업단계별 표준개발현황 548

<그림 2-8-7> 지리정보 유통체계 개념도 550

<그림 2-8-8>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통합대상 551

<그림 2-8-9>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552

<그림 2-8-10> 대전광역시 동일지역의 2차원과 3차원 데이터 557

<그림 2-8-11> 지자체 핵심GIS 연계․통합체계 558

<그림 2-8-12>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개념도 560

제1편

국 토 현 황


제1장 국토환경

제1절 자연환경

1. 위치와 영역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 동단에서 남으로 뻗어나온 남북길이 약 1,100km(육지부), 동서 평균 폭 약 300km의 반도와 그 부근에 산재하는 3,2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의 위치를 경위도로 표현하면 남쪽 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맨 남쪽의 북위 33˚ 06′43″이고, 북쪽 끝은 함북 온성군 유포면 풍서리 맨 북쪽의 북위 43˚ 00′42″이며, 서쪽 끝은 평북 신도군 비단섬 맨 서쪽 동경 124˚ 11′04″이고, 동쪽 끝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맨 동쪽의 동경 131˚ 52′22″로서 남북 약 10˚, 동서 약 8˚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자료편 표 1 참조>

2009. 1. 1, 현재 우리나라의 면적은 전체 22만 3천 273㎢이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쪽의 면적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100,140㎢(지적 미복구 지역 312.3㎢ 포함1))에 이른다.


2. 지 형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3/4이 산지로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성지형(傾動地地形)을 이루며, 남한의 태백산맥과 북한의 낭림산맥이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고 있다.

산지는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루어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이르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서해안에 이른다. 이들 산지는 오랜 동안의 침식에 의하여 북부의 개마고원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위면 또는 저위면의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하천은 지형관계로 황해 및 남해쪽으로는 큰 하천이 완만히 흐르는데 반하여,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길이가 짧은 급류가 많다. 강수량은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어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세계의 다른 하천에 비하여 큰 편이다. 따라서 수력발전과 각종 용수공급에 불리하여 하천의 중․상류에 댐을 건설해 생긴 인공호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평야는 화강암 차별침식으로 형성된 낮고 평평한 구릉성 침식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도시가 발달하고 있다. 大하천 하구에 생성된 범람원과 넓은 삼각주는 대부분 중요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평야로는 김포평야, 안성평야, 논산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김해평야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포함 총 16,323km(남한 12,733km, 북한 3,590km)이며, 동․서․남 삼면의 해안은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한다. 동해안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급사면이 그대로 해저와 연속되어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며, 사구(砂丘)와 석호(潟湖)가 발달되어 있고,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반월형의 사빈(沙濱)해안 등이 동해안을 특징짓는 경관이다.

남해안은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남해안 서부에 2,000개 이상의 섬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도해를 이룬다. 서해는 연안의 해저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조차(潮差)가 매우 커서 곳곳에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3. 기 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우리나라의 기온을 보면 중부산간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평균기온10~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27℃,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7℃이다. (20년 이상 연속 관측한 60개 지점 1971~2000년 평년값 기준)

연강수량은 중부지방은 1,100~1,400mm, 남부지방은 1,000~1,800mm로 경북지역은 1,000~1,200mm이며, 경남해안 일부지역은 1,800mm 정도, 제주도지방은 1,500~1,900mm이다. 계절적으로는 연강수량의 50~60%가 여름에 내린다.(20년 이상 연속관측 한 60개 지점 1971~2000년 평년값 기준)

바람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북서풍, 여름에는 남서풍이 강하며, 계절에 따른 풍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9~10월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시기로 대체로 바람은 약해지지만 해륙풍의 영향이 강해진다. 12~2월 사이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습도는 7월이 전국적으로 80~90%, 1월과 4월이 30~50%이나 9~10월이 75% 내외로 쾌적하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쪽해양에서 연평균 27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림 1-1-1> 대한민국 전도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1. 인 구


2009.7.1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48,747천명이며, 남자 24,481천명, 여자 24,265천명으로 여자 100명당 남자의 비를 나타내는 성비는 100.9이다. 인구성장률은 1970년 2.21%에서 계속 낮아져 1985년경에 1.00% 수준로 낮아졌고 2009년 현재 0.29%이다.

2009년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인구 68억 3천만명의 0.71%를 차지며, 인구규모면에서 세계 26위이고, 아래 표와 같이 인구밀도는 488명/㎢으도시국가 및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인 인구 과밀국가이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 0-14세의 유소년인구는 8,180천명(16.8%),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35,374천명(72.6%), 65세이상 노년인구가 5,193천명(10.7%)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 23.1, 노년부양비 14.7, 총부양비 37.8이고, 중위연령은 남자 36.3세, 여자 38.4세로 남자보다 여자가 2.1세 높다. <자료편 표4 참조>

<그림 1-1-2> 2009년 인구 피라미드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표 1-1-1> 2009년 인구밀도 비교

구 분

면적(㎢)1)

인구(천명)2)

밀도(명/㎢)

방글라데시

144,000 

162,221 

1,127 

대    만3)

36,190 

23,037 

637 

한    국4)

99,828

48,747 

488 

네덜란드

41,530 

16,592 

400 

일본

377,910 

127,156 

336 

영국

243,610 

61,565 

253 

독일

357,050 

82,167 

230 

이탈리아

301,340 

59,870 

199 

스위스

41,280 

7,568 

183 

중국

9,598,088 

1,345,751 

140 

덴마크

43,090 

5,470 

127 

프랑스

551,500 

62,343 

113 

미국

9,632,030 

314,659 

33 

스웨덴

450,290 

9,249 

21 

뉴질랜드

267,710 

4,266 

16 

캐나다

9,984,670 

33,573 

호주

7,741,220 

21,293 

자료 : 1) FAO,「http://faostat.fao.org」, 2005

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8 revision」, 2009

3) 대만 내정부(內政部), 2008년 인구밀도임

4) 면적은 2008년(지적 미복구지역 312㎢ 미포함), 인구는 2009년 자료임

2. 인구의 변화


(1)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

2009년 우리나라 인구는 48,747천명으로 2008년의 48,607천명보다 140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의 32,241천명에서 1980년 38,124천명, 1990년 42,869천명, 2000년 47,008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49,340천명으로 최고 정점을 룬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8,63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1960년대 초반에는 높은 출생률 등의 영향으로 3% 수보였으나,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과 경제 성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등에 힘입어 1970년에는 2%, 1985년에는 1% 이하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 이후 1992~1995년 기간중 연평균 1.0%로 약간 높아졌으나, 1996년 이후 다시 1%미만으로 다시 낮아져 2009년에는 0.29%까지 낮아졌다. 인구성장률이 낮아지는 주요원인은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에 기인한 것이다. 1㎢에 몇 명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인구밀도는 1970년에 328명/㎢에서 1983년 403명/㎢으로 400명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높아져 2009년 현재 488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편 표2 참조>

<표 1-1-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총 인 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607

48,747

남 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416

24,481

여 자

15,932

18,888

21,301

23,341

24,191

24,265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0.9

100.9

인구성장률1)

2.21

1.57

0.99

0.84

0.31

0.29

인구밀도(명/㎢)

328

385

432

473

487

488

1)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및 부양비의 변화 추이

(가) 인구 구조 및 구성비 추이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를 0-14세인 유소년인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 65세이상인 고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 42.5%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등으로 1980년 34.0%, 2000년 21.1%로 낮아져 2009년 현재 16.8%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비율은 1970년 54.4%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80년 62.2%, 2000년 71.7%, 2009년 현재 72.6%로 나타났다. 한편 65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1980년 3.8%, 2000년 7.2%로 높아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현재는 10.7%로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표 1-1-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총인구

(구성비)

32,241

(100.0)

38,124

(100.0)

42,869

(100.0)

47,008

(100.0)

48,607

(100.0)

48,747

(100.0)

0~14세

13,709

(42.5)

12,951

(34.0)

10,974

(25.6)

9,911

(21.1)

8,458

(17.4)

8,180

(16.8)

15~64세

17,540

(54.4)

23,717

(62.2)

29,701

(69.3)

33,702

(71.7)

35,133

(72.3)

35,374

(72.6)

65세+

991

(3.1)

1,456

(3.8)

2,195

(5.1)

3,395

(7.2)

5,016

(10.3)

5,193

(10.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림 1-1-3>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인 총부양비는 1970년 83.8에서 계속 감소하여 1980년 60.7, 2000년 39.5, 2009년 현재 37.8이다. 유소년부양비는 1970년 78.2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80년 54.6, 2000년 29.4, 2009년 23.1이며, 노년부양비는 1970년의 5.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9년 14.7로 높아졌다.

65세이상 고령인구를 0-14세 유소년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에서 1980.11.2, 2000년 34.3, 2009년 63.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1-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9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7.8

유소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3.1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4.7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63.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3)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2009년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008년 11,248천명(23.1%)에서 199천명 증가한 11,447천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서울은 10,036천명으로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5천명), 인천(16천명), 광주(2천명), 대전(9천명), 울산(5천명), 경기(199천명), 충남(7천명), 경남(5천명), 제주(1천명)등 9개 지역이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부산(26천명), 대구(13천명), 강원(9천명), 충북(1천명), 전북(22천명), 전남(22천명), 경북(14천명) 등 7개 지역이다.

수도권 인구는 200823,909천명(49.2%)에서 220천명이 증가한 24,128천명(49.5%)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인구는 22,641천명(46.4%)으로 200822,644천명(46.6%)보다 인구는 3천명이 줄었고, 비중도 0.1%p 낮아졌다. <자료편 표3 참조>

<그림 1-1-4> 지역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9

3. 행정구역


정구역은 모든 행정수행의 지역적 기본단위가 되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한 영역으로서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현대적 기틀을 갖춘 이래 정치․경사회․문화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왔다.

특히 근래에 들어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의 발달은 주민생활에 큰 변화를 주었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1994년과 1995년에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그 개편내용은 경기도 남양주시 등 40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부산 3개 광역시의 확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9개 과대자치구의 분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등 15개 읍 승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등 5개 일반구 설치, 62개 지역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간의 경계조정 등이었다.

1996년에 경기도 파주군 등 5개 과대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고양시에 덕양구․일산구 설치, 포천군 소홀면 등 6개 면의 읍 승격에 이어, 1997년에는 울산시가 4개의 자치구와 1군을 가진 울산광역시로 발족되어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처음으로 도농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3개 시․군(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지역적 합의에 의한 자율 통합으로 1998년 4월 통합 여수시가 발족되었고, 같은 날 경기도 안성군과 김포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농지정리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일부 변경되었거나 불합리한 시․도 및 시․군․구간의 경계조정이 1997년에 7개 지역, 1998년에 10개 지역, 1999년에 5개 지역, 2000년에 3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1998년과 1999년에는 지방행정 구조조정차원에서 인구 5천명 만의 과소동 274개 동을 통․폐합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한 바 있다.

2005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에 처인구 등 3개 구를 설치하여 4개의 일반구가 신설되었다. 또한 용인시 구성읍·기흥읍과 성시 태안읍의 동전환, 용인시 포곡면의 읍 승격이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등 10개 시·군·구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다.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006. 7. 1.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으며, 2007년에는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개 시·군간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2008년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일반구인 서북구와 동남구를 신설하고, 인구과다 지역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을 장평동 등 7개 법정동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생활권 등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포이동을 개포동으로, 광진구 자양동과 노유동을 자양동으로 통합하고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간, 부산 강서․북․사상구간,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간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2008년에는 전국에서 74개의 행정동이 감축되었다.

이로써 2009.1.1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이 광역자치단체는 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도․8도, 기초자치단체는 75시․86군․69자치구이며,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구역은 2일반시, 28일반구, 211읍, 1,205면, 2,07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편 표5 참조>

<그림 1-1-5> 행정구역체계

<2009. 1. 1 현재>

특별시(1)

 

 

광역시(6)

 

 

도(8)

 

 

특별자치도(1)

 

 

 

 

 

 

 

 

 

 

 

 

 

 

 

 

 

 

 

 

 

 

 

 

 

 

 

자치구(25)

 

자치구(44)

 

군(5)

 

시(75)․군(81)

 

행정시(2)

 

 

 

 

 

 

 

 

 

 

 

 

 

 

 

 

 

비자치구(28)

 

 

 

 

 

 

 

 

 

 

 

(436)

 

(678)

 

읍(10) 

면(36)

 

읍(194)

(1,164)

(926)

 

읍(7)

면(5)

동(31)

 

 

 

 

 

 

 

 

 

 

 

 

 

 

 

 

 

 

 

 

 

 

 

 

 

(리:36,300개)

 

 

 

 

 

 

 

 

 

 

 

 

 

 

 

 

 

 

 

 

(통 : 55,859개)

 

 

 

 

 

 

 

 

 

 

 

 

 

 

 

 

 

 

 

 

 

 

 

 

 

 

 

 

 

 

 

 

 

 

 

 

 

 

 

 

(반:477,958개)

 

 

 

 

 

 

 

 

 

 

 

 

 

 

 

 

 

 

 

자료 : 행정안전부



4. 도시화 추세


도시화율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도시인구와 동일한 시점을 지나, 2008년말 현재 90.5%의 도시화율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6> 도시화 추세

(단위 : 천명, %)

(%)   100

 

 

 

 

 

 

 

 

 

 

 

 

 

80

 

 

 

 

 

 

 

 

 

88.3

 

 90.5

90.5

 

 

농촌인구

 

 

 81.9

 

 

 

 

 

60

 

 

 

 

 

68.7

 

 

 

 

 

 

 

 

 

 

 

 

 

 

 

 

 

 

 

40

 

 

 

 50.1

 

 

 

도시인구

 

 

 

 

39.1

 

 

 

 

 

 

 

 

 

 

 

20

 

 

 

 

 

 

 

 

 

 

 

 

 

 

 

 

 

 

 

 

 

 

 

 

 

 

 

 

 

 

 

 

 

 

 

 

 

 

 

연도별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2008

전국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24,989

9,784

15,205

31,435

15,750

15,685

37.449

25,738

11,711

43,390

35,558

7,832

47,964

42,375

5,579

49,268

44,610

4,658

49,540

44,835

4,705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90.5

90.5

주) 시인구는 2000년까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며, 그 이후는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임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도시규모별 인구분포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시급 도시가 84개이며, 특별시․광역시 등 7대도시에 인구 52.7%살고 있어 대도시 집중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21.3%50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으며, 10만미만의 도시에도 2.0%가 살고 있다.

<표 1-1-5> 도시규모별 현황

인구규모별

도시수

인  구

(명)

 

면  적

(㎢)

 

%

%

합        계

84

43,583,364

100.0

40,461.21

100.0

특   별   시

1

10,200,827

23.4

605.27

1.5

광   역   시

6

12,766,001

29.3

4,758.94

11.8

소    계

77

20,616,536

47.3

35,097

86.7

50만 이상

30 - 50만

20 - 30만

10 - 20만

10만미만

13

11

13

22

18

 9,287,077

 4,050,848

 3,241,297

 3,180,825

 856,489

21.3

9.3

7.4

7.3

2.0

 4,257

 5,103

 8,012

 12,941

 4,784

10.5

12.6

19.8

32.0

11.8

주) ’08. 12. 31 기준 현황(“시”급이상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되,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008년 중 우리 경제는 1/4분기 이후 경기하락세가 지속되는 상고하저(上高下底)의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초고유가 상황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실질GDP가 4.9% 성장했다. 1/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로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5.5%의 성률을 시현했으나, 2/4분기에는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의 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4.8%로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4.3%로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자산버블 붕괴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과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3/4분기에도 수출은 두 자릿수가세를 유지했으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3.1%로 하락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원유ㆍ곡물ㆍ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된 4/4분기에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모두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 3.4%로 급락하여 연간 2.2%성장에 그쳤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4/4분기 이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등에 따라 4.5% 상승에 그쳤고, 연간으로는 4.7%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산업별 구성비의 경우, 농림어업 및 건설업 비중이 전년에 비해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0.3%로 확대되었다. 

<표 1-1-6> 경제성장과 산업별 구조변화

(단위 : %)

구  분

'70

'80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경제성장률

8.8

△1.5 

9.2

9.2

8.5

4.0

7.2

2.8

4.6

4.0

5.2

5.1

2.2

농림어업

29.2

16.2

8.9

6.3

4.6

4.4

4.0

3.7

3.7

3.3

3.2

2.9

2.5

광공업

19.6

26.4

28.1

28.2

28.6

26.9

26.5

26.0

28.0

27.8

27.4

27.5 

28.3

(제조업)

(17.8) 

(24.4)

(27.3)

(27.6) 

(28.3)

(26.6)

(26.2)

(25.8)

(27.7)

(27.5)

(27.1) 

(27.3)

(28.1) 

건설업

5.1

8.0

11.3

11.6

6.9

7.1

7.2

8.0

7.8

7.6

7.5

7.4

7.0

서비스업

44.7

47.3

49.5

51.8

57.3

59.0

59.8

59.6

58.1

59.0

59.7

60.0

60.3

주) 산업별구성비는 GDP에 대한 구성비임(경상가격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제2장 국토이용현황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남한의 인구밀도는 <표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8명/㎢에 달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국토면적의 3/4정도가 산지이거나 내수면이기 때문에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현실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이용체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 시행)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토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도시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난개발 등 토지용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림 1-2-1> 국토이용계획 체계

아울러,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과 지역단위의 계획(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편 제1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1. 용도지역 관리


가. 지정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전 국토이용계획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고 각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용도지역내에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행위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용범위안에서 토지이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당해지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하며,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획정 또는 설치하는 각종 지역․구역․구는 도시관리계획상 적정 용도지역내에서만 지정토록 하고, 용도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의 지정면적은 아래 표에는 바와 같이 육지부분이 100,469.9㎢이고, 해면부분이 5,666.5로 총 106,136.4㎢이다.

<표 1-2-1>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8.12.31, 단위 : ㎢, %)

구    분

육  지

해  면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합  계

106,136.4

100

100,469.9

100.0 

5,666.5 

100.0 

도 시 지 역

17,317.3

16.3

16,368.9

16.3

948.4

16.7

관 리 지 역

25,603.3

24.1

25,602.7

25.5

0.554

0

농 림 지 역

50,688.7

47.8

50,688.7

50.5

-  

-

자연환경보전지역

12,527.2

11.8

7,809.7 

7.8

4,717.5

83.3

주) 시․도별 중복지정면적 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1)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육지부 16,368.9㎢와 해면부 948.4㎢ 등 총 17,317.3㎢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지역의 경기도가 3,236.1㎢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동남권지역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서남권지역의 전라남도 등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면부에 있어서는 전라남도가 191.6㎢로 제일 넓고,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자료편 표 6 참조>

(2)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2008년 말까지 세분하여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함으로써 관리지역이 친환경적․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지역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육지부 25,602.7㎢와 해면부 0.5㎢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24.1%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동남권역의 경상북도가 4,652.3㎢로 제일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의 순이다. <자료편 표6 참조>

(3)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외한 14개 시․도에 총 50,688.6㎢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갴 시․%, 육지부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50.5%를 점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1,562.2㎢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육지부 7,809.7㎢와 해면부 4,717.5㎢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라남도가 4,118.0㎢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면부에 있어서는 서남해안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전라남도가 2,874.2㎢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변경현황

2008년중 용도지역 변경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78.7㎢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농림지역이 324.5㎢가 줄어들었다.

<표 1-2-2> 용도지역 변경현황

(2008.12.31현재, 단위 : ㎢)

구 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 적

△ 110.8

127.2

△92.2

△324.5

178.7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2. 용도지구․구역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4개 용도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은 16개 용도지역, 12개 용도지구, 4개 용도구역로 세분하여 토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자료표8 참조>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특별시, 6광역시, 29시, 15군, 49구에 3,938.6㎢이다. <자료편 표10 참조>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2008년말 현재 산림지는 지목별 전체면적의 64.7%인 64,545,559천㎡, 농지는 20.4%인 20,340,77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용지로 전 국토의 6.5%인 6,505,469천㎡가 이용되고 있다. <자료편 표 11 참조>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으로 공장용지와 대지의 계속적인 증가현상을 초래하여 대지는 2008년말 현재 2,659,463천㎡로서 2007년에 비하여 48,367천㎡가, 공장용지는 702,665천㎡로서 전년대비 29,083천㎡, 공공용지는 3,143,341천㎡로서 전년대비 76,932천㎡가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지목별 증가율은 아래 표와 같이 대지가 37.3% 증가한 반면, 전․답이 10.8%, 5.8%로 각각 감소하였다.


<표 1-2-3> 주요 지목별 면적변동 추세

(단위 : ㎡)

1990(기준)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8,802,539,850

(100.0)

8,370,212,336

(95.1)

8,339,055,001

(94.7)

8,286,456,163

(94.1)

8,174,578,968

(92.9)

8,132,876,484

(92.4)

8,098,638,879

(92.6)

12,680,995,111

(100.0)

12,687,196,349

(100.0)

12,601,462,166

(99.4)

12,547,597,253

(98.9)

12,428,892,931

(98.0)

12,374,466,471

(97.6)

12,325,993,183

(97.3)

65,571,369,384

(100.0)

65,506,047,100

(99.9)

65,395,807,885

(99.7)

65,325,225,373

(99.6)

65,204,907,329

(99.4)

65,138,798,003

(99.3)

65,100,262,234

(99.1)

1,937,034,973

(100.0)

2,124,360,091

(109.7)

2,177,496,262

(112.4)

2,218,056,515

(114.5)

2,302,380,826

(118.9)

2,349,054,352

(121.3)

2,387,246,570

(121.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047,977,523

(91.4)

8,006,724,361

(91.0)

7,974,546,985 

(90.6)

7,955,758,414

(90.4)

7,929,054,572

(90.1)

7,889,373,937

(89.6)

7,852,439,168

(89.2)

12,302,949,507

(97.0)

12,255,896,422

(96.6)

12,205,071,841

(96.2)

12,152,450,395

(95.8)

12,083,086,468

(95.3)

12,012,257,572

(94.7)

11,945,473,834

(94.2)

65,018,486,811

(99.2)

64,947,796,063

(99.2)

64,884,827,925

(99.0)

64,804,873,235

(98.8)

64,730,573,932

(98.7)

64,638,529,070

(98.6)

64,545,559,098

(98.4)

2,425,662,361

(125.2)

2,460,253,679

(127.0)

2,498,029,770 (129.0)

2,533,007,866

(130.8)

2,574,540,409

(132.9)

2,611,095,676

(134.8)

2,659,462,690

(137.3)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제4절 국․공유지


1. 국유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말 현재 16,419㎢로 국토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3㎢ 증가한 것이다. <자료편 표12 참조>

전체 국유지의 85.7%인 14,066㎢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2,353㎢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국유지의 대부분은 임야이다.

<표 1-2-4> 국유지 현황

(단위 :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15,559

(100)

15,616

(100)

15,710

(100)

15,842

(100)

16,003

(100)

16,166

(100)

16,316

(100)

16,419

(100)

행정재산

12,627

(81)

12,854

(82)

13,078

(83)

13,259

(84)

13,496

(84)

13,722

(85)

13,886

(85)

14,066

(85.7)

보존재산

785

(5)

796

(5)

823

(5)

870

(5)

927

(5)

1,016

(6)

1,099

(6.7)

1,159

(7.0)

잡종재산

2,147

(14)

1,966

(13)

1,809

(12)

1,713

(11)

1,580

(11)

1,428

(9)

1,331

(8.3)

1,194

(7.3)

주)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은 제외됨

자료 : 기획재정부

2. 공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말 현재 9,713㎢로 국토면적(99,828㎢)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편 표13~14 참조>.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253㎢, 잡종재산이 1,795㎢, 보존재산이 665㎢이다.

<표 1-2-5> 공유지 현황

(단위 : ㎢)

2006

2007

2008

행 정

보 존

잡 종

행 정

보 존

잡 종

행 정

보 존

잡 종

6,954

(100%)

3,958

(62.2)

541

(6.5%)

2,455

(37.7%)

7,048

(100%)

4,717

(66.93%)

669

(9.49%)

1,662

(23.58%)

9,713

(100%)

7,253

(74.7%)

665

(6.8%)

1,795

(18.5%)

자료 : 행정안전부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최근 10년간(1999~2008년) 사회간접시설․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1,982,177천㎡(128조 1,547억원)로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과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부지를 매수할 당시까지는 토지의 취득면적 및 보상액도 매년 증가하였다.

1997년을 기점으로 취득면적은 감소추세였으나, 2003~2004년에는 증가, 2005년도에는 감소,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2006년에는 증가, 2007년도에는 감소, 2008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2008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표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6,875천㎡(17조 7,453억원)이며, 이중에서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이 293,580천㎡(10조 9,05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33,295천㎡(6조 8,398억원)를 각각 취득하였다. 2007년도 대비 토지면적은 167.1%가 증가하였으나 보상액은 20.7%가 감소하였다.

사업별로는 도로 244,811천㎡(4조 5,271억원), 주택․택지 43,509천㎡(6조 9,444억원), 공업․산업단지 20,313천㎡(2조 3,756억원), 댐건설 3,959천㎡(2,124억원) 순이다.

또한 2007년에 비해서 면적기준으로 볼 때 도로사업등 대부분의 사업별로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도로, 공업․산업단지, 댐사업은 증가한 반면 주택․택지사업과 기타사업은 감소하였다 <자료편 표15조 참조>

한편 2008년도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하여 보면, 토지보상 17조 7,453억원(78.8%), 지장물보상 3조 8,264억원(17.01%), 영업보상 2,914억원(1.3%), 농업보상 2,472억원(1.09%),  어업보상 282억원(0.12%) 등이다.<자료편 표16 참조>


<표 1-2-6> 기관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합  계

면  적

1,982,177

1,165,608

816,569

금  액

128,154,780

81,019,768

47,135,012

1999

면  적

167,381 

119,657 

47,724 

금  액

5,036,742 

2,944,429 

2,092,313 

2000

면  적

132,493 

82,679 

49,814 

금  액

6,227,795 

3,518,948 

2,708,847 

2001

면  적

120,369 

75,851

44,518 

금  액

5,722,393 

3,406,757

2,315,636 

2002

면  적

132,101

88,315

43,786

금  액

6,658,945

4,136,852

2,522,093

2003

면  적

156,899 

93,241 

63,658 

금  액

8,346,117 

5,028,212 

3,317,905 

2004

면  적

155,931

84,408

71,523

금  액

14,058,325

10,163,246

3,895,079

2005

면  적

137,274

85,612

51,662

금  액

15,142,525

8,281,599

6,860,926

2006

면  적

393,012

143,702

249,310

금  액

26,847,723

17,701,610

9,146,113

2007

면  적

159,842

98,563

61,279

금  액

22,368,842

14,932,580

7,436,262

2008

면  적

426,875

293,580

133,295

금  액

17,745,373

10,905,535

6,839,838

주)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도 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제5절 토지이용전환

1. 농 지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기반인 농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말 현재 17,588㎢로서 2007년에 비하여 1.28%인 228㎢가 순감소하였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개간 46.4㎢, 간척 4.4㎢ 등으로 56.1㎢가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 51.6㎢, 건물건축 98.3㎢, 기타 134.1㎢ 등으로 22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7> 농지면적 감소 추이

(단위 : ㎢, %)

연 도 별

농지면적

감소면적

감 소 율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1,958

21,444

21,088

20,909

20,699

20,548

20,327

19,853

19,455

19,235

19,101

18,989

18,888

18,761

18,626

18,460

18,356

18,240

18,005

17,816

17,588

113

 79

179

179

210

151

221

474

398

220

134

112

101

127

135

166

104

116

235

189

228

0.51

0.36

0.84

0.85

1.00

0.73

1.08

2.33

2.00

1.13

0.70

0.59

0.53

0.67

0.72

0.89

0.56

0.63

1.29

1.04

1.28

주) 농지면적은 지목을 막론하고 경지의 형태를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농경지의 타 목적으로의 전환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 및 산업용지의 수요와 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향후 농지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2-8> 연도별 농지증감 현황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 가

156.18

89.87

77.38

45.10

32.46

82.42

17.31

45.47

42.9

56.1

개    간

51.01

56.53

43.56

32.92

23.49

72.49

10.08

41.59

33.9

46.4

간    척

90.14

9.57

10.61

3.19

-

3.45

4.11

0.16

5.5

4.4

기    타

15.03

23.77

23.21

8.99

8.97

6.48

3.12

3.72

3.5

5.26

감 소

630.67

191.47

203.61

180.30

198.74

186.02

133.26

281.16

231.8

284

공공시설

112.06

52.24

55.34

43.79

48.23

57.42

35.17

63.15

42.0

51.6

건물건축

246.87

53.36

56.36

64.20

79.27

66.95

52.09

98.19

100.3

98.3

기    타

271.74

85.87

91.91

72.31

71.24

61.65

46.00

119.82

89.5

134.1

증  감

△474.49

△101.60

△126.23

△135.20

△166.28

△103.60

△115.95

△235.69

△188.9

△227.9

주) ’95년이후 유실매몰은 기타에 포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이에 따라,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여 농지이용 효율성 및 농가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하였던 제도는 대부분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였고, 미리 농림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예정지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 모두 위임하여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밖에도 농업인이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농업인 투자분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한계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지 개발수요를 우량농지에서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로 유도하고 자본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량농지 보전과 동시에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지의 감소에 대응하는 간척사업으로 인한 대체농지 조성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9> 간척농지 조성실적

(단위 : ㎢)

구  분

대상면적

2008년까지

2009년계획

합  계

1,348

903

445

정  부

946

501

445

민  간

402

402

-

주) 2009년 계획은 현재 시행중인 면적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산 지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63,749㎢로서 2007년에 비하여 75㎢가 순수하게 감소되었다. 2008년 중 증감내역은 총 94㎢의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반면, 신규 산림조성․지적복구 등으로 19㎢가 증가하였다. 산림감소면적 75㎢ 중 가장 많이 전용된 분야로는 도로 21.0㎢, 대지 16.4㎢, 공장용지 9.4㎢, 농경지 6.2㎢ 등으로소하였다.

<표 1-2-10>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단위 : ㎢, %)

연도별

산림면적

감소면적

감소율

1985

65,311

△85

0.13

1990

64,760

△87

0.13

1995

64,519

△36

0.06

2000

64,221

△79

0.12

2001

64,159

△62

0.10

2001

64,118

△41

0.06

2003

64,063

△55

0.09

2004

64,003

△60

0.09

2005

63,939

△64

0.10

2006

63,893

△46

0.07

2007

63,824

△69

0.10

2008

63,749

△75

0.12

연평균 감소면적

 

△63

0.10

주) 1. 지목상 임야라도 이용상태가 임야가 아닌 것은 제외

2. 지목상 임야가 아니라도 임목죽 상태를 보아 포함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3. 간척․매립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토의 외연적 확장사업으로 매립․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980년이후 2008년말까지 추진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4.6㎢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억제」라는 정책방향에서 매립의 불가피성,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UN 지속가능발전지표, 전문가 참여 및 자연해안선 훼손억제를 통한 공공의 이익증진 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2006년)를 거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2007년 6월)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2-11> 공유수면매립 현황

(단위 : k㎡)

구 분

면  허

준  공

실  효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합  계

378

1,418.6

224

154.6

7

0.77

’80~’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8

32

37

20

11

31

15

9

13

8

4

6

13

14

4

9

5

10

6

13

 

626.1

60.0

556.3

68.5

2.3

26.0

8.4

7.3

2.1

44.4

1.0

0.6

0.6

1.6

0.6

4.3

4.1

1.1

1.3

2.0

13

5

16

14

14

11

14

17

23

21

13

5

10

2

9

8

4

10

9

6

2.3

5.6

2.3

1.6

1.6

1.3

5.4

81.1

28.2

1.6

3.4

1.5

0.7

0.1

1.0

2.3

1.0

2.9

9.0

1.7

1

-

-

-

-

-

-

1

-

-

1

2

1

-

-

1

-

-

-

-

0.42

-

-

-

-

-

-

0.03

-

-

0.11

0.16

0.05

-

-

1.00

-

-

-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제6절 토지거래


1. 토지거래 현황


가. 총 괄

5년간(2004년~2008년)의 평균 토지 거래량은 2,686천 필지, 3,002,293천가 거래되었다. 2008년중 토지 총 거래량은 2,500천필지에 2,397,746천㎡가 거래되어 전년도에 비해 거래필지수는 0.4% 증가하였으며, 면적은 5.4% 감소하였다.

<표 1-2-12> 연도별 토지거래 현황

(단위 : 필지, 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필지수

(증가율)

2,134,724

(21.2%)

2,856,945

(33.8%)

2,961,179

(3.6%)

2,617,030

(-11.6%)

2,978,993

(13.8%)

2,845,247

(-4.5%)

2,490,064

(-12.5%)

2,499,753

(0.4%)

면  적

(증가율)

2,106,137

(-0.7%)

2,579,110

(22.5%)

2,857,011

(10.8%)

3,382,550

(18.4%)

3,805,460

(12.5%)

2,892,195

(-24.0%)

2,533,512

(-12.4%)

2,397,746

(-5.4%)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나. 행정구역별

행정구역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거래가 활발하여 8개 시도가 전체 거래필지의 74.0%를 차지하였으며,

거래면적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8개도에서 전체거래면적의 89.8%를 차지하였다

<표 1-2-13> 행정구역별 토지거래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필지, 천㎡, %)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필지수

(비율)

2,499,753

(100%)

316,020

(12.6)

120,021

(4.8)

93,907

(3.8)

153,633

(6.1)

53,814

(2.2)

46,803

(1.9)

56,121

(2.2)

면 적

(비율)

2,397,746

(100%)

21,504

(0.9)

32,620

(1.4)

30,448

(1.3)

46,251

(1.9)

11,965

(0.5)

13,623

(0.6)

30,230

(1.2)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필지수

(비율)

536,587

(21.5)

139,071

(5.6)

110,910

(4.4)

146,477

(5.9)

142,333

(5.7)

148,599

(5.9)

184,441

(7.4)

222,689

(8.9)

28,327

 (1.1)

면 적

(비율)

331,004

(13.8)

267,935

(11.2)

171,242

(7.1)

200,047

(8.3)

204,627

(8.5)

267,882

(11.2)

433,504

(18.1)

277,621

(11.6)

57,243

(2.4)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다.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체거래의 73.1%인 1,827,790필지에 달하나, 거래면적은 전체면적의 25.8%인 618,500천㎡에 불과하며,

  도시지역 외의 토지거래 필지수는 전체거래의 26.9%인 671,963필지 이며 전체면적의 74.2%인 1,779,245천㎡로 나타났다.

<표 1-2-14>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필지, 천㎡, %)

구 분

도 시 지 역

비도시

지  역

소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 발

제 한

용  도

미지정

필지수

(비율)

2,499,753

(100%)

1,827,790

(73.1)

1,341,000

(53.6)

178,276

(7.1)

61,923

(2.5)

174,479

(7.0)

17,449

(0.7)

54,663

(2.2)

671,963

(26.9)

면 적

(비율)

2,397,746

(100%)

618,500

(25.8)

185,913

(7.8)

12,392

(0.5)

43,843

(1.8)

277,100

(11.6)

42,896

(1.8)

56,356

(2.3)

1,779,246

(74.2)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라. 지목별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은 거래필지수는 대지가 전체의 64.9%인 1,621,864필지로 가장 많은 반면, 거래면적은 임야가 전체의 57.9%인 1,389,167천㎡를 차지하여 가장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5>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필지, 천㎡, %)

구 분

대 지

임 야

공장용지

기 타

필지수

(비율)

2,499,753

(100%)

239,933

(9.6)

293,801

(11.7)

1,621,864

(64.9)

231,403

(9.3)

20,759

(0.8)

91,993

(3.7)

면 적

(비율)

2,397,746

(100%)

254,335

(10.6)

422,095

(17.6)

191,951

(8.0)

1,389,167

(57.9)

39,643

(1.7)

100,555

(4.2)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2. 토지거래허가


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행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과 기타 요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토지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서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1989년까지 전국토의 14.0%인 13,931㎢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소도시 녹지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기대심리, 임야매매증명제의 시행전에 임야를 구입하려는 경향 및 경부고속철도․서해안개발․신공항건설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1년부터는 일부지역의 산업단지개발이나 특정지역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매매증명제의 폐지, 도농복합형 도시․광역시 등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의 녹지지역 등에 투기가 우려되어 이들 지역을 신고구역에서 허가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허가구역은 1998년말까지 총38차에 걸쳐 지정되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 일제히 해제되었다가, 1998년 11월 전체 개발제한구역(5,397.1㎢)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1년 11월 도시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4,294.0㎢)을 제외하고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2001년 12월 성남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에는 고속철도건설, 수도권 신도시개발, 서울 강북(뉴타운)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점진적인 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급등으로 토지시장불안요인이 발생하여 그 주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005년에는 기업도시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 영암, 해남, 무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충남 서산시 등 1시 7군, 혁신도시 후보지인 전북, 전주, 완주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고

2007년에는 판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그 영향권에 포함되는 성남시 및 용인시 등 14동 2리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재지정 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이 이어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충청권(행복시건설 등)에 대한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고 특히, 전북 군산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군산시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8년 하반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가변동률의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이 하강국면을 보임에 따라 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 및 진해제자유구역과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영종지구 및 판교신도시 사업지구 내(35㎢) 일부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2008년말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19,090㎢이다. <자료편 표17 참조>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2008년에 처리한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을 보면 총 신청 108,342필지의 98.5%인 106,772필지가 허가되었고, 1.5%인 1,570필지가 불허가 처분  되었다. 불허가처분사유는 이용목적 부적합이 54.2%인 851필지이고,  기타가 55.8%인 719필지였다.

또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49,640필지이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이들 지역의 허가신청  필지수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16>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2008.12.31현재)                                             (단위:필지)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222,777

16,310

30,647

30,106

29,236

44,625

144,859

159,230

154,042

130,458

125,709

106,772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558

3,635

3,160

9,172

3,670

2,977

5,459

80,438

10,583

8,724

21,092

11,373

8,451

25,042

20,242

7,201

78

487

185

623

405

306

132

5,342

968

602

1,615

1,454

1,049

1,337

1,433

294

239

3,190

1,420

529

1,821

962

1,612

6,732

1,003

1,559

266

1,938

5,255

415

2,689

1,017

430

3,150

1,104

573

1,617

1,082

1,633

8,638

925

1,320

293

1,270

4,168

405

2,635

863

487

3,870

1,201

677

1,334

981

1,764

9,938

787

1,040

236

762

2,209

532

2,751

667

114

6,432

1,915

1,615

1,387

1,255

3,022

22,274

-

203

1,805

-

1,956

443

2,204

-

1,469

7,748

2,436

10,829

1,897

2,631

4,881

71,202

-

7,787

26,689

-

2,545

717

4,028

-

1,171

9,619

3,478

11,352

2,809

3,653

8,146

71,267

-

9,481

27,480

-

3,153

1,996

5,625

-

1,346

5,402

3,401

7,110

3,937

3,746

4,578

74,259

79

8,057

25,388

490

8,186

1,936

6,127

-

2,615

3,174

2.224

5,848

2,124

2,230

2,534

57,342

397

5,836

29,834

994

7,261

1,765

6,270

10

4,827

2,975

1,572

6,073

1,671

2,003

1,390

61,239

374

4,538

25,691

625

7,148

1,154

4,404

25

4,810

2,541

1,615

4,925

1,303

2,100

773

48,784

401

4,657

24,334

999

6,268

760

2,476

26

자료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


제1장 국토계획


제1절 국토계획체계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국토기본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림 2-1-1>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또한, 시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까지 체계화하였다.


제2절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국토종합계획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국토라는 거대한 자원을 공간적․시간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과 국가운영전략에 맞게 효율적으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국토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국토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게 된다.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라 할 수 있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면 국토에 관한 계획은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도계획, 군계획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후 2002년 제정․공포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국토계획이라고 하면 국토종합계획을 의미하며,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도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국가마다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국토기본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지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위 내용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던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계획들은 계획수립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달라졌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절차에 따라 수립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제출한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한다.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가. 추진경위와 정책변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과 계획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발전에 필요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 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운영중에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에 점을 두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은 인구의 지방정착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 개발을, 제3차 국토합개발계획(1992-2001)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복지향상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 및 분산형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조기종료하고 계획의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수립․시행었으며, 그 계획기간도 종전과 달리 20년(2000~2020)으로 연장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계획의 추진방식과 경제․사회 공간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변천되어 왔는데, 국토계획적 관점에서 그 시대적 특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시대

구분

시대적

특성

시대상황

국토계획의 추진상황

계획의 지향점

50년대

혼란기

․해방공간과 한국동란 으로 국토의 피폐

․지역 불균형시작

․50년대말에 국토개발 정책이 논의된 정도

 

60년대

발아기

50년대부터 누적된 국가 전반적인 분야의 불안정성 계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구상 시도

․산업구조의 근대화

70년대

부흥기

․60년대 추진한 산업 구조의 변화로 효율성 은 증대되었으나 사회적 불균형 노정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추진

․제3,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실시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환경보전

․대도시인구집중 억제

80년대

성숙기

․고도성장 달성

․대도시인구집중

․난개발, 부동산 투기 심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실시

․제5, 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실시

․개발가능성 전체확대

인구의 지방 분산

․자연환경 보존

90년대

안정기

․국토개발의 불균형 심화

․지가상승

․환경오염의 확산

․기반시설의 미약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추진

․제7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실시

․수도권과밀억제

․지역격차해소

․환경보존

․국가경쟁력 고도화

․국토기반시설의 확충

2000

년대

총체적

융합기

 

․다양성의 시대

․고도의 첨단과학 및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

․세계적 경쟁력의 시대

․지방화 본격적 시작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위기 도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수정계획 포함)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

․지역발전 5개년계획 추진

광역경제권․초광역권 개발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세계화 및 동북아 성장에 적극대응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 촉진

․국토의 지속가능성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나. 국토종합계획의 시대별 추진내용

국토종합계획은 수립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의 시대별 주요 추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 와 같다.

<표 2-1-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1인당

GNP

319('72)

1,824('82)

7,007('92)

10,841('00, GNI )

배  경

◦ 국력의 신장

◦ 공업화 추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완화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자율적 지역개발전개

◦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기본목표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개발전략

및 

정  책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종합적 고속교류망 의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특  징

문제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 계획 수정

◦ 세계화·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국토환경의 적극 적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전략 제시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가. 계획의 개요

2005.12.30 대통령공고 제2005-190호로 공고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국토계획의 여건과 전망을, 제3편에서는 계획의 기조와 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4편에서는 6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제5편에서는 권역별․시도별 발전방향을 수록하고 있다. 그 외 부록으로 2020년의 국토지표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을 간략히 비교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계획의 기조와 주요내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조는 원계획의 기조를 계승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 계획기조는 국가의 도약과 지역혁신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의 실현과,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인본주의적 국토 실현을 위한 5대 기본 목표는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이다. 각각의 기본목표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하는 균형국토’는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권역간, 도농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합의의 국토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ㆍ금융ㆍ교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및 농산어촌의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국토발전 기반을 확립한다.

셋째, ‘살기 좋은 복지국토’는 도시와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녹색국토’는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 조성을 추구한다. 또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전 방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해걱정 없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번영하는 통일국토’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간 협력체제를 정립하고,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등 6개 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림 2-1-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재수정 추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EU FTA 등 글로벌 경제 시대의 도래 및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부상에 따른 초국경적 경쟁에 대응한 개방형 국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책 논의와 자원 및 에너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토공간구조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및 초광역경제권 발전 등 변화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새만금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따른 새로국토운용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전 국토 모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의 수립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재수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2009년중 새로운 국토공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3절 도종합계획


1. 도종합계획의 개요


국토기본법에서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①국토종합계획, ②도종합계획, ③시군종합계획, ④지역계획, ⑤부문별계획 등 다섯가지④지구분되는데,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염계획화를 이루어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 목적道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위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계획기간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계획대상구역은 도의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지사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道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도종합계획의 성격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종합계획은 전국계획 등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둘째, 도종합계획은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등 각 부문별 시책을 담는 계획이다.

셋째, 도종합계획은 도시계획, 군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종합계획의 수립


도종합계획 수립이 최초로 시도된 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제정된 후 1년만인 1964년의 일이다. 당시에 특정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계획수립방침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도건설종합계획조례준칙이 제정되어 도계획심의회, 군계획위원회 등을 구성한 바 있었다.

이듬해인 1965년에는 도와 시범군에 대한 계획구상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966년에는 도계획 및 군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고, 1967년에는 계획 및 郡계획의 기본계획자료조사서를 작성하였다. 1971년에 도계획 3차안이 작성되었으나, 확정하지 못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은 하위계획인 도계획이 없는 채로 시행될 수 밖에 없었다.

1981년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될 즈음에는 건설부 국토계획국의 주관하에 도계획수립특별팀이 구성되어 국토개발연구원의 협조아래 구체적인 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였고, 1982년말까지는 도계획을 모두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수립과 확정절차에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소요로 말미암아 1983년말에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1년 후인 1984년에 확정되었고, 경기도는 역시 같은 해에 확정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제1차 도계획의 계획기간이 완료된 1991년에는 다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수립과 연계하여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계획 수립의 주도권을 러싸고 광역시와 도간의 마찰이 발생하여 道계획의 모습이 상당히 곡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즉, 당시 건설부의 도계획지침에 의하道와 그 도의 중심에 위치한 광역시는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도와 광역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주변지역만으로 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2년 제정된 국토기본법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도의 행정구역을 도계획수립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2002년에 7개도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여 2001~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제3차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5년말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7년도에 제3차 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년)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표 2-1-3>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구  분

기 간

계 획 내 용

비고

1차 계획

‘82~’91

․생활환경형성

․산업진흥기반 확충,자원이용․ 교통․통신체계 확립

46조 8천억중 38조원 투자(81%)

2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92~’01

․도시 농어촌 정비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개선․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 등

260조 3,618억원 중 177조7,516억원 투자(68%)

3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00~’20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선진생활․복지환경조성

․자연환경 보전관리

560조 5,874억원 투자계획

3차수정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08~’20

․지방도시 및 농어촌 개발

․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구축

889조 4,671억원 투자계획(‘06~’20)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제4절 광역권계획


1. 광역권제도의 개요


광역권제도는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1992-2001)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계획” 제도를 제시한데서 비롯된다. 또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8년)」에서는 국토관리의 3대 기본방향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제도 확립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광역권 범위는 인구밀도, 통근․통학권, 취업권, 교통거리, 교외화 정등의 지표를 기초로 하여 설정토록 하였으며, 표준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4> 광역개발권역의 표준규모(모형사례)

구  분

단위

광역대도시권

신산업지대권

연담도시권

인  구

천명

1,000~6,500

400~1,000

200~900내외

면  적

4,000내외

3,000내외

1,500내외

반  경

40이상

30내외

20내외

자료 : 「광역개발계획 수립지침 연구」(국토연구원, 1994)


광역권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연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광역권지정을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정‧고시한다.

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가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고시한다. 2007년 12월말까지  수립된 광역권별 주요개발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5>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구   분

주 요 개 발 방 향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광주․목포권

레이져, 광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

대구․포항권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 거점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부산․경남권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로 육성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전주․군장권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과 복합산업지대 형성

광양만․진주권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 육성

연담도시형

강원동해안권

국제적 휴양․관광거점과 대북 경제․문화 교류거점

중부내륙권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지식산업 발전거점

기  타

제 주 도

아․태지역 관광․물류․금융․교역중심지화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 광역권 지정현황


광역권은 1994년에 「부산․경남권」과 「아산만권」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대전․청주권」과 「광주․목포권」을 1998년에 지정하였고, 「군산․장항권」, 「대구․포항권」, 「광양만․진주권」, 「강원동해안권」 등 4개 광역권은 1999년에 권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주도는 2003년, 중부내륙권은 2005년에 권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권역별 규모 및 공간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6> 광역개발권역 지정현황

구  분

(지정년도)

인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 당 지 역

부산・경남권

(1994)

629

5,090

2광역시

7시 1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도(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양산, 거제, 함안)

아산만권

(1994)

126

3,517

6개시

3개군

충남도(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경기도(평택, 화성, 안성)

광주・목포권

(1998)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광역시, 전남도(목포,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 및 해남, 신안 일부)

대전・청주권

(1998)

261

6,768

1광역시

4시 8군

대전광역시, 충북도(청주,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충남도(공주, 논산(일부), 금산, 연기, 계룡)

대구・포항권

(1999)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광역시, 경북도(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군위,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군산・장항권

(1999)

112

3,100

5개시

2개군

충남도(보령, 부여, 서천군 및 논산시 일부)

전북도(군산, 익산, 김제)

광양만・진주권

(1999)

136

4,544

5개시

4개군

전남도(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일부))

경남도(진주 사천, 남해, 하동(일부))

강원동해안권

(1999)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제주도

(2003)

51

1,846

2개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중부내륙권

(2005)

110

8641

5개시

6개군

강원도(원주, 영월, 횡성), 충북도(충주, 제천, 단양, 음성), 경북도(영주, 문경, 예천, 봉화)

2,028

44,632

 

 

주) 1.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별도 시행

2. 인구 및 면적은 계획 수립당시의 자료임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그림 2-1-3>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5절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한 해양국가로서 해안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도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개방형 국토축이란, 환태평양,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는 ‘해안권 국토축’으로 한반도가 환태평양의 전략적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과 상호연계 발전되는 국토축을 말한다.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남해안권’이다. 이는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둘째,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동해안축’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을 잇는 축으로서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으로는 극동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셋째, 환황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서해안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며,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이러한 개방형 국토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 동․서․남해안 해안권발전특별법령 제정


가. 추진 경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해안권발전특별법’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남해안 광역지자체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다. 2006.8.30 민주당 신중식의원이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후, 『남해안발전특별법안』(2006.9.7, 한나라당 김재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