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발췌자료 (http://keins.kei.re.kr)

환경영향평가서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1997. 9. 10 환경부예규 1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협의기관"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대한 검토, 협의 및 재협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 및 협의절차)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평가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2. 검토기관의 결정 및 검토의뢰

3. 검토의견 종합·분석

4. 협의내용 결정 및 통보

제3조(검토사항) ①평가서의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서의 기본요건

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실시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지정여부

다.평가서의 구성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이하"작성규정"이라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적정 이행여부

마. 법 제5조제2항 및 작성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의 적정 설정여부

2. 평가서내용의 충실성

가. 작성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내용의 적정 반영(미반영시 사유제시)여부

나. 작성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의 적정성여부

다. 작성규정 제14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대안의 비교 등의 적정성 여부

라. 작성규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마. 작성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적정성 여부

바.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유지 여부

제4조(평가서협의 및 검토) ①협의기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협의기관별로 다음 각목의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협의기관이 환경부인 경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환경정책실장

다. 자연보전국장

라. 대기보전국장

마. 수질보전국장

바. 상하수도국장

사. 폐기물자원국장

아. 국립환경연구원장

자.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환경관리청장"이라한다)

차.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 협의기관이 환경관리청인 경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기획평가국장

다. 관리국장

라. 시험분석실장

마. 평가대상지역이 2이상의 환경관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바.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3. 협의기관이 지방환경관리청인 경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 계획과장

다. 관리과장

라. 지도과장

마. 측정분석과장

바. 평가대상지역이 2이상의 환경관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사.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②협의기관은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기관 외에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회 또는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자 등을 말한다)등에게 검토를 의뢰 할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청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행정계획등과의 부합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 내지 사목의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검토의뢰를 할 때 검토기관이 당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하고 참여한 위원등은 당해 평가서의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은 소규모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이 경미한 사업, 다수의 평가서가 제출되어 여러번 검토한 사실이 있는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 특수분야에만 영향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검토기관중에서 그 일부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기관은 평가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은 사업의 특수성 또는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소속직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그 일부를 선정하여 검토실무위원회를 구성·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서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내용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협의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장은 평가서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검토내용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장은 협의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협의기관이 협의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평가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견은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35일이내(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협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나.중 (2)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은 20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이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제1호의 서식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3(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서검토·처리규정) 연구원장은 평가서 접수와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검토방법, 검토결과정리등 평가서의 검토와 그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평가서의 반려·보완) ①협의기관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서를 반려 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등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 ①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등에서 검토한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서내용에 대한 동의

평가서의 내용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등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계획의 조정 등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사업의 규모, 사업의 내용,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한 변경·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의내용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①협의기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서작성 및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서 초안의 검토)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초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환경관리청장은 동조동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동조동항제3호가목 내지 마목의 검토기관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서적성시 반영하여야 할 중점평가사항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협의기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의 검토의견을 통보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작성규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평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평가항목의 제시

2.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의 제시

제8조의2(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의 평가서초안 검토) 연구원장은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견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협의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검토등) ①협의기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작성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이 제출한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이 협의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이 제출한 환경관련사업계획(승인)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서의 검토등) ①협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이의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로 하고, 그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협의 등의 검토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요청을 받은 평가서의 검토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협의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저감방안에관한 의견을 물어 오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각목의 검토기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협의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저감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관협의기관)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 평가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환경관리청장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이 주관협의기관이 된다. 이 경우 주관협의기관은 다른 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①협의기관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사업자, 평가대행자, 승인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등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기관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평가서(초안을 포함한다)의 검토를 의뢰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환경관리청장은 영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법 제24조제5항 및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은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96.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9.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협의기관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