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발췌자료 (http://keins.kei.re.kr)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환경부 고시 제1997- 95 호(1997. 10. 25)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및 환경영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확정내용의 통보,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②평가서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하도급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중점평가) ①사업자는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이하"중점평가항목"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별표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2. 영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중점평가해야 할 사유를 붙여 요구한 평가항목

3. 사업자가 환경영향요소와 입지여건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

②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별표2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향평가항목중에서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다른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황조사등이 필요한 항목(이하 "현황조사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현황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통합평가) ①2인이상의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한으로 연계추진되는 경우, 개발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통합평가서의 중점평가항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되 동조 제2항제1호의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은 별표1의 개별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평가서초안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지역개황

4. 평가항목의 설정

5.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6. 불가피한 환경영향

7.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8. 대안설정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③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평가서초안작성 관련자료

3. 용어해설

④평가서초안은 별표3의 평가서초안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평가서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 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한다.

④기타 평가서초안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7항,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평가서초안의 본문의 분량은 100면 이내로 하고 전체분량은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영 별표2에 규정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한한다) :45부

2.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 : 20부

3.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10부

4. 승인기관의 장(승인기관이 2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 : 10부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45부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서작성등에 관한 사항

제12조(평가서의 구성등) ①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평가서의 본문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주민의견수렴

7.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불가피한 환경영향

10.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1. 대안설정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③평가서의 부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④평가서는 이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 및 별표4의 평가서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3조(평가서작성에 관한 지침) ①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평가서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2. 환경관련 지구·지역의 지정현황

3.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특정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문화재·천연기념물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등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 (임해도시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될 사업에 한함)

9.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5.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환경현황조사) ①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회수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19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③평가항목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 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행한다.

제20조(저감대책의 수립) ①저감대책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영향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2.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3.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시점

4. 조사방법

5. 기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기재요령은 별표5와 같다.

④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에 이미 다른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대안의 비교) 사업자는 영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당해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4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를 회신받고자 하는 날부터 60일전에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의 제출일자는 환경부장관이 평가서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80부

2. 승인기관의 장등이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 70부

③제27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할 관련자료(이하"보완서"라 한다)의 제출부수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 45부

2. 승인기관의 장등이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 40부

④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평가서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하는 사업자가 2이상의 대상사업중 주된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이하"주된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 80부(주된 승인기관의장 이외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10부)

2. 주된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 70부

⑤통합평가서에 대한 보완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45부

(주된 승인기관의 장 이외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5부)

2. 주된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40부

⑥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안검토의견 통보시 증·감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보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28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이하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등

제29조(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시 평가서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14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하 "협의내용변경계획서"라 한다)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0일이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등이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변경계획서는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 30부

2. 승인기관의 장등이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 25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평가서중 1995년 9월30일 이전에 협의요청하는 평가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중 토양은 통양환경보전법 시행('96. 1. 6)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부 칙

【별표 1】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

【별표1】 대상사업별 주요평가항목(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대상사업

주요평가항목

비고

가. 도시의 개발

1) 토지구획정리사업

2)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3) 대기조성사업

4) 택지개발사업

5) 도시재개발사업

6)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7)도시게획사업중 다음사업

가)운하

나)유통업무설비

다)주차장시설

라)시장

8) 유통단지 개발사업 또는 공 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9) 여객자동차터미널

10) 화물터미널

11) 학교

12) 하수종말처리시설

지형·지질,동·식물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일조장해

 

 

 

 

7)란 가)운하는 라목에 준함

 

 

 

 

 

 

 

 

 

12)란은 거목 1)란에 준함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1)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

2)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3) 농공단지 조성사업

4) 중소기업단지 조성사업

5) 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

6) 공장 조성사업

7)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형·지질,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주거, 산업

 

다. 에너지개발

1) 에너지개발목적의 해저광업

지형·지질

동·식물 수질

 

2) 에너지개발목적의 광업

지형·지질,동·식물 대기질, 수질,토양

소음·진동,위락,경관

 

3) 전원개발사업

가) 발전소

기상,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주)참조

나) 가공송전선로

다) 옥외변전소

소음·진동,전파장해,위락·경관

 

라) 회처리장

마) 저탄장

지형·지질,대기질

수질, 폐기물

 

5)전기설비의 설치 사업

가) 발전소

동목 3)란 가)에 준함

(주)참조

나) 가공송전선로

다) 옥외변전소

동목 3)란 나),다)에 준함

 

라)회처리장

마)저탄장

동목 3)란 라),마)에 준함

 

6) 송유관시설중 저유시설,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석유비축시설

지형·지질,동·식물

수질,토양

 

라. 항만건설

1) 어항시설

2)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시설)

3)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4)항만시설(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시설)

지형·지질,동·식물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교통

 

마. 도로건설

1) 도로의 건설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도로의 확장

지형·지질,동·식물

수리·수문,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교통

 

바. 수자원 개발

1) 하천부속물중 댐 또는 하구언

2)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보 또는 유지

기상,지형·지질,동·식물,수리·수문, 수질,위락·경관,문화재

 

사. 철도 (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1) 철도의 건설사업

2)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3)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4)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지형·지질,동·식물

* 대기질 *수질

* 소음·진동,위락·경관,교통

*는 지하철도 해당항목

아. 공항의 건설

1) 공항개발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

다) 기타 공항개발사업

지형·지질,동·식물

토지이용,소음·진동,전파장해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하천공사

지형·지질,동·식물

수리·수문, 폐기물

 

차. 매립 및 개간사업

1) 공유수면 매립사업

2) 간척 또는 개간사업

지형·지질,동·식물

토지이용,수질,폐기물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사업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3)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및 공원시설

5)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

6) 도시공원

지형·지질,동·식물

수리·수문,토지이용,수질,소음·진동

위락·경관,교통,문화재

 

타.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

가)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외인 경우

2) 경륜 또는 경정시설

지형·지질, 동·식물

토지이용,수질,*토양소음·진동,위락·경관,교통

1)란 가) 및 2)란에서 *는 제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카목에 준함

 

5) 경마장

동목 2)란에 준함

 

파. 산지의 개발

1) 묘지조성

2) 초지조성

3) 기타 산림훼손

지형·지질,동·식물

수질,위락·경관

 

하.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의 사업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목 내지 파목 및 더목에 준함

 

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분뇨처리시설

수리·수문,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위생·보건

 

2) 폐기물 처리시설

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수질,토양,악취,위락·경관,위생·보건

 

나)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

대기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위생·보건

 

너.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가)도시계획구역내

가목에 준함

 

나)도시계획구역외

타목 1)란 가)에 준함

 

2) 군용항공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

다) 기타사업

아목에 준함

 

더.토석,모래, 자갈,광물 등의 채취

3) 해군기지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라목에 준함

 

1) 하천 및 연안구역 내에서의 채취사업

자목에 준함

 

2) 산림안에서의 채취사업

지형·지질, 동·식물

수질,소음·진동,위락·경관

 

3) 해안에서의 광업(규사채광)

4)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업(모래)

지형·지질, 동·식물

수질,*소음·진동,위락·경관

4)란은 *를 제외

(주) 1. 대상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때에는 주요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한다.

2. 다목 3)란 가)발전소 및 동목 5)란 가)발전소중 댐 및 조수지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목의 주요평가항목을 포함한다.

【별표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

【별표 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제5조제2항 관련)

평 가 항 목

주 요 평 가 내 용

공 통

(모든 대상사업)

o 주요 오염원 및 소음·진동등 환경현황 또는 예측·분석된 환경의 질등을 적절히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o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시설설치 또는 배치계획에 대한 평가

o 절·성토에 따른 법면발생구역 위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법면처리대책

o 특정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등의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o 철새도래지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1. 기 상

o 수표면적 증·감에 따른 기온,증발량,일조시간, 안개일수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o 수림대 제거,열방출등으로 인한 국지기상의 변화 및 대책

2. 지형·지질

o 표토 또는 비옥토의 유실방지 및 활용방안

o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조사 및 보전대책

o 토취장의 녹지자연도, 토취장 위치의 대안비교 및 토취후 복원 또는 활용계획

o 지형변화(지반침하,지각운동,기반암의 심도와 특성,지하수 유출, 침강,퇴적 등)를 야기하는 지형,지질의 특성파악,영향의 정도 및 대책

o 사업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습지,해안산,계곡등)에 대한 훼손정도 및 대책

o 토사유출·퇴적에 따른 주변환경 변화 예측 및 대책

o 절·성토의 범위 및 고·저의 적정성 검토 및 법면처리계획

o 경사도(100×100m)분석후 과도한 경사지역은 보전대책수립

3. 동·식물

o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대책

o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양동·식물상 변화예측 및 대책

o 생물의 번식기, 철새도래지 등을 고려한 공사시행 및 공사공정별 시간대의 조정필요성 여부

o 동·식물의 이동로, 서식지 차단 또는 훼손여부 및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동·식물상과 종의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산출 및 보전대책

o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한 현존 식생도 및 녹지자연도를 제시하되 환경부조사와 맞지 않을 경우 원인규명후 임상양호지역(녹지자연도 8급급정도)보전대책 수립

o 자연식생의 보존 녹지율 최대화

4. 해양환경

o 오염물질등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o 해수유동상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수질예측과 저감대책

(대안의 선정·비교등)

o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준설토 처리 및 처분대책 포함)

o 해안생태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수리·수문

o 용수공급원의 계절별 수자원량에 대한 주변이용현황 및 수급계획

o 취수 및 방류로 인한 계절별로 하천수계 등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계절별 하상 및 유역의 유출계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하류수계의 유지용수량 예측 및 대책

6. 토지이용

o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선정에 관한 분석·평가

o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녹지 및 완충녹지 설치 계획

7. 대기질

o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적정방지시설 계획은 2∼3개안중 최적안 선정검토 포함)

o 공단 또는 공장 인접시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충분한 거리이격 및 완충녹지 조성)

o 에너지 수급정책 등을 고려한 연료사용계획 및 열공급방식 검토·분석

o 주변지역의 기존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과 대기질현황과의 관계분석

o 풍향, 풍속과 오염물질의 확산 관계 및 저감대책

(적정한 굴뚝높이 산정등)

o 지하구조물내의 대기오염물질관리대책

o 공사시 또는 운영시의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예측 및 대책

8. 수 질

o 발생오염원별 특성 분석 및 오·폐수처리대책

o 용수공급계획과 용수사용량과의 관계분석(용수사용량 저감 및 재이용계획포함)

o 하수도정비기본계획등과 오·폐수처리계획과의 관계

o 오·폐수처리장의 완공시기와 공장가동, 주민입주시기 등의 일치여부 및 처리수 방류지점 선정에 관한 분석

o 상수원수,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 하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o 하상준설, 담수·저수등으로 인한 수질예측 및 수질보전대책(댐유역권내 오염부하량 삭감대책 및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안 제시등 포함)

o 초기우수 처리계획

o 침출수 처리대책 및 차수대책

o 지하수의 수맥차단, 수량감소 및 오염방지대책

9. 토 양

o 기름, 독극물, 슬러지 및 오염물질의 저장, 운반, 이용 등에 따른 영향 및 대책

o 비산먼지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및 대책

o 오·폐수방류구 부근의 토양오염 및 방지대책

10. 폐기물

o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매립, 소각, 재활용 방안 등의 검토·분석)

o 댐 담수구역내 폐기물발생현황 및 담수전 수거대책

o 하상준설시 세립준설토 처분대책

o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대안검토 및 확보계획

o 폐기물 위생매립을 위한 일일복토에 소요되는 복토량 산정 및 복토재 확보계획

11. 소음·진동

o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 (거리이격, 완충녹지, 방음벽설치등)

o 소음·진동을 고려한 시간대별 시공계획

o 폭약사용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예측 및 저감대책

o 차량, 항공기등 이동오염원(소음·진동)의 변화량 예측 및 대책(공항이 인접한 경우 등소음도곡선등 항공기 소음평가 포함)

o 공장·설비 등의 고정오염원 배치계획

12. 악 취

o 악취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

(풍향·풍속에 따른 악취발생원의 위치 조정 등)

o 악취영향 범위, 농도와 그에 따른 대책

(풍향자료와 연계 검토)

13. 전파장해

o 전파장해요인 검토

o 전파장해정도와 저감대책(공동수신시설 설치계획등)

14. 일조장해

o 일조의 영향을 고려한 건물, 시설물 등의 배치 계획

15. 위락·경관

o 기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o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

16.위생·보건

o 사업장내 근무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대책

o 전염병등 질병유발요인의 검토 및 대책

o 공중위생시설의 배치 및 관리게획

17. 인 구

o 인구밀집유발의 정도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o 인구밀집에 따른 환경영향 및 대책

18.주 거

o 주거지역의 도로망등 연결계획

o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예측 및 대책(이주대책 포함)

19. 산 업

o 주변 산업구조변화 예측

o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20. 공공시설

o 공공시설의 수용용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1. 교 육

o 교육시설의 수용용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2. 교 통

o 교통량의 변화와 도로계획과의 관계분석 및 대책

o 주차장. 환승장 입지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o 기존도로의 V/C비 제시후 진입도로 확·포장 대책 등

o 가로수목의 선택 및 적정배치

23. 문화재

o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대책

o 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의 실시와 유뮬 등의 보호대책

【별표 3】

평가서초안 기재요령

【별표3】 평가서초안 기재요령(제7조제4항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O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실시 근거 등

O 영 별표1의 규정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O 사업계획중 협의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규모 및 범위 등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사업의 추진경위

O 사업의 승인기관명을 기재한다.

O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요청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O 평가협의완료후부터 최종운영관리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4. 사업내용

가)명칭

나)위치(소재지)

다)면적

라)사업시행자

마)사업내용

O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 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O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계획인구,노선길이등),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쉽게 기재한다.

O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가급적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조감도등을 함께 제시한다.

Ⅱ.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O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Ⅲ. 지역 개황

 

O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정리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특정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 공장,공항,도로,철도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Ⅳ. 평가항목의 설정

 

- 취수장,천연기념물,문화재,해수욕장등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 어업권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O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1. 환경영향요소 추출

O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2.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O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 및 평가사항을 다음 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중점평가항목

선정사유

평가사항

 

 

 

 

* 평가사항은 사업계획안과 사업시행지역의 특성을 고려, 별표2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O 영향평가항목중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현황조사항목과 제외항목을 구분하여 그 사유 및 평가방법을 다음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중점평가항목

선정사유

평가사항

 

 

 

*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4의 평가서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현황조사 시기·방법 및 범위 등을 기술한다. 제외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의 필요여부를 명시하고 저감방안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요점파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조사·예측평가 할 방법을 기술한다.

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O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Ⅴ.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

 

O 별표4의 평가서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 예측·분석결과 및 저감방안 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Ⅵ. 불가피한 환경영향

 

O 영향평가항목중 환경영향의 저감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한다.

Ⅶ. 주민의 생활환경,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대책

 

O 환경영향평가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O 환경오염피해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Ⅷ. 대안설정 및 평가

 

O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규모,공법,시기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사업규모,사업시기 등을 대상 으로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Ⅸ. 종합평가 및 결론

 

O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Ⅹ. 부록

1. 평가대행자 등의인적사항

O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

(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O 평가대행업무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내용을 기재한다.

O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직,성명, 전공분야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평가서초안 작성 관련자료

O 평가서초안작성의 과정 및 방법, 인용문헌, 관련자료 등을 기재한다.

3. 용어해설

O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하여 알기쉽게 해설을 붙인다.

4. 기타

O 기타 부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수록한다.

【별표 4】

평가서 기재요령

【별표4】 평가서 기재요령(제12조제4항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Ⅰ.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 환경영향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5. 대안

6. 결론

O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O 환경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Ⅱ.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환경영향평가실시 근거등

O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O 영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O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간 및 소요경비를 기재한다.

3. 사업의 추진경위

O 사업의 승인기관명을 기재한다.

O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O 평가협의완료후부터 최종운영관리 단계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4. 사업내용

가)명칭

(소재지)

다)면적

라)사업 시행자

마)사업시행내용

O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 지역을 표시하여 기재한다.

O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쉽게 기술한다.

Ⅲ.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으로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O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Ⅳ.지역개황

 

O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 공단,공항,도로,철도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천연기념물,문화재등 주요보호대상시설물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 어업권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O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Ⅴ. 평가항목의 설정

1. 환경영향요소 추출

O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2. 중점평가 항목의 설정

O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하고 다음 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중점평가항목

선정사유

평가사항

 

 

 

 

* 평가사항은 사업계획안과 사업시행지역의 특성을 고려, 별표2에서 정한 주요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O 영향평가항목중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현황조사항목과 제외항목을 구분하여 그 사유 및 평가방법을 다음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평가항목

사유

평가방법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3.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대조표

*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4의 평가서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현황조사 시기·방법 및 범위 등을 기술한다. 제외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환경영향저감방안의 필요여부를 명시하고 저감방안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요점파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조사·예측평가 할 방법을 기술한다.

O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VI. 주민의견수렴

1. 주민의견 수렴개요

2. 주민의견 수렴결과

O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O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O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O 아래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구분

평가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공청회

 

 

 

 

 

평가서초안공람

 

 

 

 

 

Ⅶ.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O 평가항목별로 환경현황,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상호연계,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중점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타법령에 의하여 방지시설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2)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므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에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상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각 항목별로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동 내용에는 평가서에 사전 예측된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조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등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1. 자연환경

가. 기상

(1) 현황

(가) 조사항목

O 과거 10년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 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연·월 평균기온, 연·월 최고 및 최저기온)

(나) 조사항목

- 풍향,풍속(방위별 연·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등)

- 적설량, 일사량,운량,안개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등

- 역전층의 출현고도 및 출현빈도(역전층의 종류, 두께,상하부 온도)

- 대기혼합고

- 대기안정도(일사량,풍향·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O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지역이 위치한

(다) 조사방법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관측소 또는 측후소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O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소각시설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현지관측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기상현황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

O 현지조사기간은 기상, 대기질,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측정방법은 중앙기상대 기상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라) 조사결과

O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한다.

O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O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로 분석,정리한다.

O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사업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O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항목으로 한다.

O 예측범위는 지형변화, 포장면적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에 포함한다.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

O 기존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이론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의해 예측한다.

O 사업시행에 따른 기상인자별 변화특성을 기술한다.

O 기상변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술한다.

O 기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토지이용현황, 산업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하려는 환경보전조치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나. 지형, 지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O 지형형상조사(1:5,000∼1:25,000도면 첨부)

- 지형분류, 경사분석, 표고분석 등

- 특이한 지형형상(매립지,습지,연안지대, 해안선, 침식지 등)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등

O 지질상황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요지질학적 특성(지질평·단면도, 응용지질도, 시추주상도 등을 첨부)

- 학술상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특이지질과 사업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진발생빈도, 지진강도등

O 토질성상 조사

토질성상에 대해서는 지층의 압밀침하, 지하수의 저류 및 유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지반침하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의 항목을 조사한다.

- 관찰 판별시험 : 색,조정,실트(Silt)의 점성등

- 물리적 성질시험: 흙입자의 비중, 단위체적당 중량, 함수량, 입도 등

 

- 역학적 성질시험 : 투수성,압밀성 등

* 토질조사는 KS 규정에 따른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O 토지의 안정성

토지의 안정성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현상이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택 조사

- 지반변형

- 사면의 안정성

- 토사의 유출

- 수계(지표유수)의 변화

- 표사 ·퇴사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O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한다.

O 기간, 빈도등은 지형·지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O 지형·지질 및 지하수의 조사결과는 비교·검토의 편리를 위하여 표 또는 도면에 표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의 형상조사결과는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등을 작성하며, 특이한 지형·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보전가치 있는 지형 등의 조사결과를 정리 기술한다.

- 지질의 조사결과는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를 포함함), 지질단면도에 정리한다.

- 토질의 시험결과를 도표에 정리한다.

- 토지의 안정성에서 조사항목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 기타 조사자료를 정리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토지(토양,암반등) 및 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표사, 퇴사 등의 변화를 예측한다.

O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의 실시로 인해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O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 수치해석, 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O 지형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절토량, 성토량 등의 변화지역을 그림 및 표로 제시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토취장, 암석채취장, 잔토처리장 등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O 특이한 지형(자연환경보전상 우수한 지형)의 소멸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O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가능성 유무, 가능한 토사 유출량 등을 제시한다.

O 지반침하의 발생가능성, 발생시 범위와 침하정도를 제시한다.

O 토질의 액상화 가능성 여부를 예측, 기술한다.

O 기타 예측한 사항을 그림, 표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마) 평가

(3) 저감방안

O 지형의 물리적 변화정도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O 토질의 성상, 토지의 안정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따른 토사유출, 지반침하, 액상화 등을 평가한다.

O 절·성토에 따라 지질의 변화와 사업지역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측결과에서 도출된 영향이 주변지역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 대규모 절·성토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우기에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또는 단계적으로 시공토록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다. 동·식물상

(1) 현황

(가) 조사항목

o 동·식물상(육상·육수)으로 구분, 다음의 항목에 준하도록 한다. 대상사업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동·식물상이 조사항목으로 추가한다.

1) 육상동·식물상

가)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종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나)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2) 육수동·식물상

조사항목은 사업규모,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수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중에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가) 수생식물군집

① 종조성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② 식생

식물군락의 종류, 종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나)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다)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①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및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②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라) 어획대상 동물

①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② 종류별 어획량 추이

③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마) 생활환경

수생생물과 기존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①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② 생물학적 수질계급

3) 해양동·식물상

가) 플랑크톤

- 동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 현존량

- 플랑크톤 분포상황과 유사도 지수

나) 어란 및 치자어

- 산란어의 분포

- 산란장, 산란기, 산란량

- 분포특성, 및 초기생장 과정

- 서식장소

다) 저서생물

- 저서어류의 먹이, 저서생물의 분포

라) 부착생물

- 조간대의 부착생물 및 포복성 생물의 종류수, 개체수, 크기, 습중량, 우점종을 조사한다.

마) 해산어

- 해산어의 종조성, 개체수, 개략의 분포상황

- 대상해역에의 서식환경과 대상어류의 생물특성에 대한 정상상태를 파악

바) 조간대생물

- 조간대생물의 생물상(종, 분포, 현존량 등)을 조사

- 조간대생물의 생태환경 관계를 조사

(나) 조사범위

O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육상·육수·해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육상동·식물상 : 사업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면적을 조사

- 해양동·식물상

·조사지점은 0.1Km∼4Km 간격의 격자로 해안으로부터 동간격을 정하여 먼 바다쪽으로 갈수록 간격을 넓힌다.

(예, 0.1,0.5,1.0,2.0,4.0Km)

또한 배수등 어떤 원인지점에서는 방사선상으로 측정선을 정하고 측정지점을 가능한한 수질조사와 대응하여 Data 통게처리한다.

·조사수심에 따라 식물플랑크톤 경우, 조사수심 깊이 5m 이내일 경우 표층수, 5∼10m 표층, 저층,10m이상 상층, 중층,하층을 조사한다.

(다) 조사방법

O 현지조사,문헌조사,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조사하되 아래사항을 참고로하여 조사한다.

1) 육상동·식물상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가) 식물상과 식생

① 현지조사

· 식물상,종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의 산출

· 특성있는 식물군락의 특성 및 분포현황 파악

· 현존 식생의 조사(가능한한 식생이 가장 양호한 계절)

· 식물현존량 및 순 1차생산량의 추정(녹지자연도 등급에 의한 방법,Model에 의한 방법, 실측에 의한 방법<매목조사>)

② 기존자료조사

조사범위내의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수집·정리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참조로 한다.

· 기 조사·정리·자료화된 식생도

· 자연생태계 전국조사(환경부)

· 임상도(산림청)

· 원격탐사자료

나) 육상동물

① 조사시기

조사지역의 동물의 종류 및 특성과 지역의 특성, 기후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를 결정하되 계절의 변동이 있는 종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아래 계절에 조사를 행한다.

· 포유류 : 연1회(5-9월)

· 조류 : 연3회(3-5월,6-9월,12-2월)

· 양서·파충류 : 연2회(5-9월)

② 조사방법

현지주민, 학교, 박물관등 관계자나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탐문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확인을 행한다.

2) 육수·해양(동·식물상)

가) 수생식물

① 조사기간은 연1회로 하되 가능한한 종조성이 가장 풍부한 시기를 선택한다.

· 수초는 계절변화가 크고 시기에 따라 출현종이 다르기 때문에 연 1회이상 조사를 실시하며 5∼10월중에 중점을 둔다.

· 하천에 있어서 적어도 하기(5∼10월) 조사가 필요하다.

② 식물군 조사에 입각한 소산 식물상의 목록 및 분포도를 작성

③ 식물사회학적 군락조사(식물상과 식생조사에 준한다)

나)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① 조사기간은 수생식물과 동일하다.

② 기존자료의 정리·해석

③ 현지 채집조사

다) 수생동물 및 어획대상 동물

· 탐문조사 및 현지 채집조사

(라) 조사결과

O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 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사된 동·식물종들의 학명과 국명을 기재한다.

1)육상동·식물상

가) 식물상과 식생

항목

기재

작성도 및 표

종의 분포 상황

·전출현종에 대한 종합기록

·희귀종,특징종,고유종 및 보편종의 분류 기재

·특히 희귀종(멸종위기에 있는 종) 및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의 분포위치 및 자생상황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의 기재 및 그의 가치성

·소산식물 목록

·희귀종 및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의 분포위치도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인정되고 있는 종의 목록

특징있는 식물군락

·식물군락의 위치 및 면적

·식물군락의 개요

·보존 및 보호현황

·특징있는 식물군락 일람표

·그 군락의 분포위치도

·군락의 단면도

현존 식생의 분포 상황

·식생단위별로 개요를 기술

·식물군락의 분포의 특징에 대하여(토양 및 기타 인자)기술

·식생조사표

·종조성표

·식물군락의 단면도

·토양단면도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치(pH, 유기물함량 등)

·현존식생도

식물현존량제1차생산량

·녹지자연도,Model,실측의 방법에 의거 비교·정리

·식물현존량 및 생산량을 산출기재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분포도 작성

* 식생도는 주요군락, 군집별로 적절한 범례를 사용하며 지도에 표시한다.

 

나) 동물

① 현존동물의 분포상황

㉮ 포유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 종 상황

- 서식상황 개요(확인 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서식환경

㉯ 조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 종 상황

- 조류변화의 상황(특히 이동에 대하여)

-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 주 서식처 위치(확인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양서류, 파충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 종 상황

- 서식상황의 개요(상황위치도와 서식분포도)

㉱ 곤충류

- 서식종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 종 상황

- 주변환경과 서식종과의 관계

②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

특산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특징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환경 등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서식지와 번식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③ 동물과 서식환경의 상호관계

동물과 서식환경과의 상호관계, 서식하는 동물의 서식지역을 대표하는 지점 또는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식생 및 지형의 변화지역, 주목되는 동물의 서식하는 지역중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동물의 상황 및 서식환경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하여 단면모식도 등을 그린다.

 

2) 육수동·식물상

가) 조사된 수생생물의 목록 및 개체수

나) 식물군락의 위치 및 종류와 현존식생도의 작성

다) 어획대상동물의 목록 및 양식장이 있을 경우 위치를 도상에 표시

라) 서식환경에 대하여 기술

마) 특징있는 수생동물의 분포상황

특징종, 희귀종 등이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에 대하여 그 번식유무, 서식현황 등을 정리 한다.

3) 해양동·식물상

가) 플랑크톤

도 및 표로 작성하여 정리하고 조사된 동·식물 플랑크톤 종을 분류한다.

나) 어란 및 치자어

어란, 치자어의 종류, 개체수 밀도, 출현시기, 분포시기를 도·표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사업해역의 어란·치자어 산란구조의 특성과 산란장 위치를 파악한다.

다) 저서생물

- 전체 채집생물을 다모, 연체, 갑각동물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다양도 지수를 구한다.

- 분류군별, 지점별로 가능한한 건중량을 구하여 현존량을 파악한다.

라) 부착생물

- 조사지점별 위치, 종류수, 개체수, 크기, 습증량, 우점종 도출과 고착성 생물과 포복성 생물을 구분하여 도·표로 나타내며, 부착생물과 환경조건을 연관하여 기술한다.

마) 해산어

- 대상해역에서 서식하는 어종, 어획량, 체장, 먹이등 생물학적 측정치를 도표로 나타낸다.

- 서식환경의 진단을 위해 기형의 유무, 병해의 유무상태, 이상의 유무상태(냄새, 변색, 유해성분 함유)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바) 조간대생물

- Belt transect법에 의한 관찰결과를 조간대생물상의 분포, 조간대 생물상의 정량 분석하여 도·표로 나타낸다.

- 조간대생물의 존재의의를 Model화 시켜 검토한다.

- 단면측량을 도표로 나타낸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o 동·식물상의 예측평가는 자연환경(기상,지형·지질)의 변화와 대기,수질,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결과를 이용하여 동·식물상의 변화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평가한다.

1) 육상동·식물상

가) 식물

- 사업대상지역내에 분포하는 귀중한 식물및군락의 소멸과 변화

- 사업대상지역내에 잔존하게 되는 식물군락의 변화 및 잠재자연식생도 작성

- 사업대상지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서식환경변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

- 녹지자연도변화와 식물현존량, 순 생산량의 변화

나) 동물

- 직접변화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주요한 포유류, 조류와 귀중한 동물에 대하여 그들의 도피 또는 소멸의 가능성과 서식종의 변화정도

- 변화지역내에 서식하는 동물의 분포와 개체수의 변화 및 이동로 분단에 따른 변화

2) 육수동·식물상

- 동·식물상의 소멸가능성 및 변화의 정도

3) 해양동·식물상

가) 현존하는 해양생물의 소멸가능성 및 영향의 정도

나) 해양생물중 귀중한 종의 소멸가능성 및 종조성의 변화정도

다) 운영시 배출수 및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생물상의 변화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예측범위의 공간적 범위로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의 영향을 파악한다.

o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직접변화지역, 간접변화지역(2차 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o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직접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해양)의 종,개체수 또는 양,서식지의 소멸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o 대상사업과 연관된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요인을 명확히 하고, 그 요인과의 연관성을 갖는 동·식물의 영향개요를 기술한다.

o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동·식물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지표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육상·육수·해양)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계가 고립 또는 단정되는 경우, 생태계의 안정성·다양성·자립성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터널,교량,통로박스등의 설치, 우회공사실시 등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 훼손수목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수목의 기준(수목의 종류, 직경, 높이, 수관의 형태),이식방법, 이식장소의 환경조건, 조경계획이 있을 경우 조경계획에 포함여부를 제시하고 이식장소와 수목의 종류 및 개체수를 제시하여야한다.

라. 해양 환경

(4) 사후환경영향조사

(1) 현황

(가) 조사항목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o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o 수문현황조사

- 해류, 조석, 조류, 파고 및 파향특성

(해류도, 조류도)

- 조위(저조위, 평균조위, 고조위)

- 담수유입량

- 해수의 순환·성층의 시기

- 확산계수

- 해안지형·해저지형 및 수심(지형도, 수심도)

- 연안해역 이용상황(양식장 등)

 

O 수자원 이용상황

- 어업권, 항만구역, 항로, 연안해역 등의 이용상황 및 장래 이용계획

- 수산자원보전지구 지정상황

O 기존 오염원과 적조발생여부, 표사·퇴사조사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로 한다.

O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O 해양수질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한다.

-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 자료를 검토·비교하여 일별, 월별, 계절별, 연도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한다.

- 대상해역의 수질등급 기준과 비교, 평가한다.

O 수문 및 수자원 이용현황

- 조위는 측정결과를 해위실황도에 정리한다.

- 조류는 조화분석을 행하여 조화상수를 구하고 조류타원도를 정리한다.

- 조류·항류·해류의 백터(Vector)를 평면도에 기술한다.

- 수심도는 미터법으로, 해류도 및 조류도는 노트(Knot)로 표시한다.

- 해안해역 이용현황도를 작성한다.

- 해안지형, 해저지형도를 작성한다.

O 주요 오염원 상황

조사항목에 대하여 점·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이들로부터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O 대상해역에 미치는 해양수질오염도의 변화

- 공사중 :SS 및 탁도

- 사업완료 후 : COD, 필요시 T-P 및 T-N, 대상수역에 배출되는 중금속

O 해역이용상황의 변화

-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해류, 조류, 조석, 확산계수, 파랑, 조량 등의 변화와 연안류의 변화에 따른 표사이동, 해안침식정도등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제시

O 수자원이용상황의 변화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연안의 어업권, 항구구역, 연안해역의 이용변화, 해안선의 변화 등을 도표로 작성 예측제시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예측을 실시하려는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 구분하여 설정하고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에 포함한다.

O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등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등을 이용 예측한다.

O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 및 농도를 기술한다.

O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해역의 오염물질 농도변화와 대상해역의 수질등급의 변화를 기술한다.

O 유황변화

- 예측시 사용한 모델의 적용내용과 보정내용을 기술한다.

- 해류,조류등 흐름변화를 그림을 작성하여 표기하고, 내용을 기술한다.

O 해역이용상황의 변화

- 유황변화에 따른 수역이용상황의 변화를 그림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기술하여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O 오염물질의 확산에 따른 인근 연안해역의 이용변화(해안선의 변화,어장,양식장등)를 예측하여 결과를 정리,기술한다.

O 오염된 지하수가 해양환경에 노출될 시 그 농도, 이동경로, 경과시간등을 예측한다.

O 해역오염에 대한 평가는 해양수질 등의 현황 및 해역이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하려는 환경보전조치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실시에 의하여 해양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때도 환경기준치내에서 적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마. 수리·수문

(1) 현황

(가) 조사항목

O 수문관측자료

- 우량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수위 관측소 현황 및 관측자료

- 연평균 및 월평균 강수량

- 강우강도 - 빈도- 지속시간

O 유출

- 수위·유량곡선(Rating Curve)

- 유황 :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연평균 유량

- 유량지속곡선

(나)조사범위

(다)조사방법

(라)조사결과

O 하천특성

-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 하천유지유량

- 하천수위, 유량, 유속간의 상관관계

- 하천시설물 : 교량, 보, 취수장등

- 유달시간, 유달율, 하천자정계수

- 하천형상 및 평균구배

O 저수지 특성

- 유역면적 및 유역특성

- 저수량 :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

- 수위 : 저수위, 평수위, 상시만수위

- 호소의 수심 및 수표면적

- 유입수량 및 유출수량, 상시방류량

- 호소수의 순환 및 성층시기

O 수자원이용 현황

- 취수원 위치, 규모, 용도

- 내수면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

O 대상사업 실시로 수리·수문 및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수역 및 유역으로 한다.

O 가급적 수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한국 수문조사서, 홍수량조사보고사, 하상변동조사보고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등 기존의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O 수문현황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기술한다.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하며 실측유량도 동시에 제시한다.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한다.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O 대상수역의 유황변화(유속,유량,수위등)

O 수역이용상황 변화

O 우수유출량 변화

O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에 포함한다.

O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O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텔을 이용한 수 치해역,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마) 평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대상사업시행에 따른 유황변화를 수치 또는 도면(수면곡선)으로 제시한다.

O 유역의 조사된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강우량과 우수 유출량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O 수계의 환경용량 파악 및 수질예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한다.

O 수문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한 수질 현황과 수역이용상황의 변화를 평가하고 수문현황 변화를 환경보전측면의 평가자료로 사용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2.생활환경

가. 토지 이용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O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

O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시행전 상황을 범위로 설정하되 평가자가 주변인접지역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O 기존자료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전술한 조사방법에 의거 자료를 해당사업내용에 부합되도록 분석,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한다.

또한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를 정리하되 정리한

내용은 가능한 토지이용 규제실태도 및 항목별 점유면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 도시계획도 또는 행정구역도에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을 구분하여 원색으로 표시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O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에서 게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내용과 본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유무

O 사업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O 입주업체의 업종별 배치 및 배분계획

O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현황조사 범위에 준한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인접지역

O 기존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하는 방법, 토지이용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체계활용기법 등에 의해 예측한다.

O 토지이용 상황변화의 면적과 위치 등을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 사업시설 배치계획도(색도를 이용한다) 및 면적산출표

- 사업입지에 의해 변화되는 용도별 또는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 주변 지역의 예상 토지이용변화도

O 상위법규 및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에 의거 평가한다.

O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위배 여부를 평가하고 주변 토지이용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나. 대기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O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O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및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O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O 설정항목 농도조사외에도 평가자의 판단하에 지역특성(공단인근에 위치)등으로 기타 영향물질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O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기상,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O 조사지점 선정은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조사시점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O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한다.

O 현지측정조사는 4계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수 있으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조사결과

O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O 상시 측정자료 구비시 현지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대상지역의 특이성을 판단·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대기환경기준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발생원의 종류에 따라 항목을 추가 선정한다.

- 예측치에 있어서는 1년간에 있어서의 계절별 예측치 및 연평균치로 한다.

- 공사중 부지정지작업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예측한다.

O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O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O 모델의 설정

- 사업의 특성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발생량 등을 고려한 확산식 사용

- 사업의 특성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발생량 등을 고려한 확산식 사용

- 물리모델 : 물리적인 확산이론에 의함

- 통계모델 : 기존 환경관계의 자료로부터 수집되어 통계적 수법에 의하여 예측

O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O 배출원단위(배출계수)의 설정은 오염원별, 연료별로 선정한다.

O 대기질 예측시 모델에 대한 특성과 사용된 모델의 입력자료(기상, 오염물질 발생량, 종류, 배출조건 등), 계산방법 등을 제시한다.

O 주변의 토지이용상황과 예측된 결과를 종합하여 대기질 농도를 TM좌표를 이용한 격자농도 분포표나 등농도곡선으로 영향의 크기와 지리적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O 예측결과치는 현황치를 배경농도로 하고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기여도를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영향지점별 예측농도를 정리하여 기술하되, 주요지점별, 게절별, 연평균농도 및 고농도 발생빈도 등을 정리 기술한다.

O 공사시 및 운영시의 예측항목별 농도 예측치를 영향 지점별로 정리·기술한다.

O 예측모델의 사용은 오염도 및 오염원 조건, 기상, 지형(성·절토)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대한 대기질을 계절별로 모델링한 계산치와 계절별 현황실측치를 회귀직선식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 비교 검증한 후 예측에 사용하며, 이때 상관계수와 표준편차값을 수록한다.

O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환경기준(연간기준, 단기간기준)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다. 수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O 필요시 저질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유화물, 강열감양, COD,Cd, As, CN, Hg, 유기인, Pb, Cr, PCB, Cu, Zn, Fe, 기타)

O 지하수 조사

- 지하수 산출상태와 그 분포

- 정천현황조사

-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 수질조사

O 수문현황조사

O 수자원 이용상황 조사

- 지표수 및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취수원의 위치, 규모, 용도 등

- 내수면의 활용 및 레크레이션 이용상황등

O 오염원 조사

- 공장, 사업장 등의 주요한 발생원의 분포 및 그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O 처리시설 현황조사

- 각 대상수역별로 사업대상지역이 위치한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개선을 위한 처리시설을 조사한다.

O 우수 유로 현황조사

- 사업시행전 인근 하천 및 호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우수 유로 분포상황을 조사

- 유로내의 평수량 등

- 유로의 상태, 방향과 지점 등

O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O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참조)

O 수질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한다.

- 기존자료 및 현황조사자료를 검토·비교하여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한다.

- 대상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O 지하수

- 지하수 등고선도를 1:50,000 지형도상(등고선 간격 1-5m)에 작성하고 계절별 지하수위 변화정도를 작성한다.

- 기존 및 신설 관측정을 이용하여 현장 대수성 시험을 실시하고 대수성수리상수(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유계수 및 경계조건 등)를 구한 후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를 작성한다.

O 수문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한다.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에 정리한다. 또 하천의 주요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한다.

O 수자원 이용상황

수자원 이용에 관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O 주요 오염원 상황

조사항목에 대하여 점,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이들로부터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하여 기술한다.

O 처리시설의 현황

처리시설의 위치,용량,공법,처리효율,유입,유출시설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기술한다.

O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사업시행지역에서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천호소에 이르는 지점까지 우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계획

- 우수, 오수, 폐수의 배수관로 설치방법 및 규모에 따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O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 그러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O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O 예측은 대상사업의종류, 규모 및 유황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책하여 예측한다.

O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 및 농도를 기술한다.

O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오염물질 농도변화와 대상수역의 수질등급의 변화를 기술한다.

O 지하수 환경의 변화는 다음 사항을 정리, 기술한다.

- 일차적으로 경험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수계의 오염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사업지구의 수리지질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수리분산인자 및 수리지질인자를 구한 후 전산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예측한다.

- 이때 대상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농도 등을 기술한다.

-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지하수계가오염되었을시 이들 오염물질의 이동경로, 이동시간, 농도변화를 예측 제시해야 하며, 이와같이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로 배출될 시에 그당시의 농도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예측하고, 오염된 지하수가 인근지표수계로 유입될 시 대상수역의수질등급 변화를 기술한다.

O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는 수질 등의 현황 및 수역이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하려는 환경보전조치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실시에 의하여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때 환경기준치내에서 적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

O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는 공사시행 이전의 배경수질,인근지역에서의 지표수 및 지하수의 이용상황, 지하수의 유선망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측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구하려는 환경보전조치를 감안하여 대상사업 실시에 의하여 수질,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 수질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운영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오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설설치주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 유지·관리주체 등을 명시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라. 토양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한다.

(토양환경보전법)

O 필요시 토양의 비옥도를 조사한다.

O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O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O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O 토양오염도 및 주요발생원 상황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O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O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O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O 토양오염의 예측항목에 관한 농도 분석도표, 그래프를 사용, 그 내용을 정리,기술한다.

O 농작물에 대하여 미치는 변화예측에 관해서는 지리적 범위, 작물의 종류, 변화의 정도를 정리·기술한다.

O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 토양개선 방법을 기술한다.

(마) 평가

O 현황조사 및 예측의 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다.

- 대상사업실시에 따른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평가의 지표가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마. 폐기물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쓰레기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O 분뇨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O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중에서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한다.

O 사업대상구역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O 조사는 공신력있는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상황을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O 쓰레기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O 분뇨발생 및 처리, 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O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O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유발될 다음 항목

- 쓰레기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 분뇨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

O 사업대상지역내 또는 사업의 실시에 따른 편익물 설치범위와 사업의 실시에 의해 제공되는 발생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O 사업지역에 적합한 원단위를 추정하여 이를 이용, 배출총량을 산정하여 산정된 배출총량에 적합한 수집, 운반체계, 처리계획 및 최종처분계획을 수립한다.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쓰레기·분뇨의 향후 10년간 발생량 및 처리,처분계획

- 쓰레기,분뇨배출량을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1∼5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주요 연도별, 배출원별, 구성물질별로 구분하여 제시

- 연도별,배출원별,구성물질별,쓰레기·분뇨발생량의 적절한 수거·운반계획 기술

- 적용된 처리,처분계획 기술

O 지정폐기물의 장래 발생량 및 이의 처리, 처분계획

- 자가처리와 위탁처리를 구분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하되, 위탁처리시는 위탁처리업체의 능력을 제시한다.

O 예측항목인 쓰레기,분뇨,지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처분으로 유도되었는지를 평가한다.

O 개발사업시행시기와 병행하여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침출수 처리후 하수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에 연결처리가 가능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O 특히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는 10년이상의 매립지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확보방안이 수립되었는가 또는 처분장의 제2차오염물질(침출수, 악취등)의 적정한 처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를 기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바. 소음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소음의 상황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을 조사한다.

O 주요 발생원의 상황

O 토지이용의 상황

O 기타 상황

-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 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O 소음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을 조사범위로 한다.

O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한다.(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참조)

O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지점(조사지점 위치도 첨부)

- 조사일시 및 조사회수

O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O 조사결과

- 측정점별 소음레벨의 정리

-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 환경기준과의 비교

O 기타 주요사항의 기술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건설중 소음(건설용 자재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건설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O 주요 발생원에 의한 특정소음

O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소음이 영향이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O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소음발생원이 최대로 투입 또는 가동될 때로 한다.

O 예측항목에 적합한 소음전파모델을 선택하여 수치계산을 하거나 유사사례의 인용 및 해석에 의하여 예측한다.

O 건설중 소음은 영향지점별로 예측되는 소음도를 정리한다.

O 특정소음으로 인한 예측치의 평면분포를 가능한한 등소음도 곡선도로 표시한다.

O 진입도로 인근마을에 미칠 소음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O 평가항목은 예측항목에 준하여 실시한다.

O 평가기준은 소음환경기준으로 하고 평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 소음은 외국의 규제기준과 피해대상주민의 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한 수준으로 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사. 진동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진동의 상황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의 상황을 조사한다.

O 토지이용의 상황

O 주요 발생원의 상황

O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진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분석한다.(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참조)

O 토지이용의 상황, 주요 발생원 상황에 대하여 기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지점(조사지점 위치도 첨부)

- 조사일시 및 조사회수

O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O 조사결과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도로교통 진동

O 철도(지하철 포함)의 진동

O 건설작업의 진동

O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진동의 영향이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서 현황조사범위를 참조한다.

O 유사사례의 참조 또는 경험적 회귀식을 사용하는 방법

O 이론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

O 대상사업 실시중(건설공사시 작업중도 포함)

- 예측에 이용된 조건, 방법의 개요, 예측식 등의 결과를 예측항목별로 일람표를 작성하고 기술한다.

또한 필요시는 진동레벨의 거리 감쇄도 등을 작성한다.

O 대상사업 완료후

- 예측에 이용된 조건, 방법의 개요, 예측식등의 결과를 예측항목별로 일람표를 작성하고 기술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진동레벨의 거리감쇄도 등을 작성하고 대표적인 진동원과 배경 진동원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O 위(가)의 예측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진동환경기준 제정전까지는 외국(미국,유럽,일본등)의 진동환경기준, 평가기준 등을 원용하여 진동이 생활에 미치는 정도 및 범위를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아. 악취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취기의 원인물질 및 위기농도의 측정

O 주요 발생원의 상황

O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취기가 환경에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참조)

O 취기발생원의 종류, 위치,규모 및 수, 취기강도

O 조사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여 환경기준과 비교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악취농도의 순간농도 및 그 출현빈도

O 악취물질의 농도

O 악취물질이 확산되는 범위(인근 주거지역)

O 공장,사업소 부지경계선

O 총취기배출가스량을 경험적으로 추정하여 취기도달 거리를 예측하는 방법

O 취기배출량, 총취기배출가스량을 대기확산식에 의한 예측방법

O 풍동실험에 의한 방법

O 통계적 방법

O 유사계획 실시지점에서의 조사결과에 기초를 둔 방법

O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쉽게 정리,기술한다.

O 평가사항 : 예측된 사항

O 평가방법 :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를 기본으로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평가지표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

O 평가지표

- 대부분의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감지하지 못할 정도

- 악취에 관계된 다른 과학적 견지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자. 전파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TV 등의 전파상황, 수신상황

O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지역의 개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가 전파장해를 미칠것으로 추정되는 범위로 한다.

O 기존문헌, 자료등의 정리해석과 현지조사에 의한다.

O TV등 전파상황

조사결과는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정리한다.

O TV 등의 수신상황

TV 수상기의 영상 화질상태의 조사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지만 3.4.5단계의 평가기준으로 수상기의 영상 화질상태를 파악하여 각 조사지점별로 도·표 등을 정리하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전파의 차폐장해와 반사장해

O 전파가 장해물에 의해 방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O 이론식을 사용하는 방법

O 유사사례를 참고로하여 예측하는 방법

O 전파장해가 미치는 지역의 범위로서 넓이 또는 지역내 전파장해를 받는 주택, 학교등의수를 장해범위예측도 등에 정리, 기술한다.

O 예측범위보다 25% 정도가 넓은 전계강도, D/U(희망파와 방해파 비), 화면사진 등을 정리, 기술한다.

O 평가항목은 예측한 항목으로 한다.

O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하는 것으로 하며,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입각해서 전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구되는 조치(대책)를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전파장해가 미치는 지역범위의 넓이 또는 그 지역내에 있어서 전파장해를 받는 주택, 학교 등의 수가 어느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차. 일조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조사항목은 지역의 일반상황(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과 일영상황(범위,시각 및 시간수등)으로 한다.

O 조사범위는 사업의 실시에 따라 중·고층건물 건설 완료시에 있어서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일영이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고가구조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O 조사는 기존문헌자료 및 현지조사에 의해 실시하고 현지조사기간 및 빈도는 일조지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지역의 일반상황의 경우 지형등이 복잡하여 예측상 상세한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실측, 사전촬영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사업대상지역의 일반상황을 팡가하여 서술하고 일조의 상황은 일영도를 작성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일영범위, 일영의 시간대 등의 일영상황의 범위 및 정도와 주요지점에서의 일영상황의 변화정도를 예측 항목으로 한다.

O 시간적 범위는 철탑, 굴뚝등 고가구조물의 건설완료 시점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에 준하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조장해가 미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O 예측은 이론식 사용, 일영차트(Chart) 및 모형실험에 의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O 철탑, 굴뚝등 고가구조물 설치에 의한 일영도, 일영시간도 등을 작성, 제시한다.

O 주택, 학교등 주요지점에 대한 천공도 또는 천공사진을 제시하며 일영상황의 변화정도를 명확히 파악, 기술한다.

O 현황조사 및 예측결과에 기초하여 건축법 등 일영에 관한 규제기준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령을 자료로 고가구조물에 의한 일영발생범위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카. 위락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

O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관련 제법규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법적인 근거 및 관련자료와 현지조사에 의한다.

O 법에 의한 지정지역 :

법지정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1:50,000 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O 위락시설의 축척은 1:25,000∼1:50,000 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O 법에 의한 지정지역에의 영향

O 위락시설에의 영향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예측지역은 현황조사의 조사지역에 준한다.

O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예측한다.

O 사업의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락시설의 위치와 종류를 그림, 표로 나타낸다.

O 사업대상지역에 위락시설계획을 제시한다.

O 예측항목을 토대로 대상사업의 실시가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타. 경관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지역경관의 특성

O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O 조사범위는 당해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지역의 범위로 한다.

단,대표적인 조망지점에서의 조망에 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원경으로 되는 지역의 범위도 포함한다.

O 현지답사와 현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방법에 의한다.

O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하여 지역의 경관이 가지는 문화적, 자연적인 의의에 조명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관게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O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O 중요한 경과지에의 영향

O 예측범위는 시간적으로 건설공사 완료후의 적절한 시점으로 하고, 공간적으로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한다.

O 예측은 개발계획의 제원, 조감도의 작성, 가시영역도의 작성 등에 의해 실시한다.

O 지역경관의 특성 및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지역경관의 구성요소, 주요 조망점의 분포조사결과,계획사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대상 계획사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실시한다.

- 가시거리 : 주요 조망지와 해당하는 계획지역과의 거리

- 견입각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건축물, 구조물 등의 크기로써 수직시각, 수평시각, 입체각등으로 표시한다.

- 기타 양각, 부각, 스카이라인 절단의 유무 등

(마) 평가

O 조망상황의 변화

조망상황의 변화는 건축물, 식물 등에 의한 가시 및 불가시 영역도를 작성하고 조망시야내 경관 구성요소의 변화, 건축물, 구조물이 시야내에 점하는 비율 색채의 변화 등을 기술한다.

O 중요한 경관지에의 영향

전통사찰등 중요한 경관지에 대한 중요성, 법령에 의한 지정내용,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하여 경관지와 계획지역과의 거리를 감안,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파. 위생 공중 보건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의료시설 현황

O 상수도, 하수도 현황

O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O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지역으로 한다.

O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O 의료시설 현황

- 보건소, 종합병원 등의 개소수와 의료인수를 기술한다.

- 해당지역 인구와 비료하여 의료시설당 인구수, 의료인당 인구수, 병상당 인구수 등을 기술하며 과, 부족 및 문제점을 기술한다.

O 상·하수도 설치 및 이용현황

- 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를 이용하여 기술한다.

- 상·하수도 기존관로와 사업대상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포함, 기재한다.

O 법정 전염병 발생상황

1종∼3종 법정 전염병의 연도별 발생추이와 조치내용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위생시설, 공중보건사황, 작업환경조건

O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O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O 상수 및 하수시설의 보급율 변화는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정량적으로 기술한다.

(마) 평가

O 공중보건사항등은 유치될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인근주민의 보건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의)원 등의 확보 필요성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하며 기타 공중보건, 공중위생상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한다.

O 사업지역내 상수 및 하수시설의 보급율의 100%의 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타 공중보건사항은 사업지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강구되었는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3. 사회 경제 환경

가. 인구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인구현황 :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등 인구밀집 지역 조사

O 인구구성현황 :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조사

O 인구증감현황 :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을 조사

O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O 인구현황 :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O 인구구성현황 :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O 인구증감현황 :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다.

O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다.

O 예측의 범위는 대상사업완료 후에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조사범위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다.

O 예측방법은 대상사업계획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공사중과 완료후의 인구변화를 추정한다.

O 예측항목별로 예측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기술한다.

- 예상 인구수와 인구밀도 등의 변화

- 예상인구의 구성(연령별, 성별)변화

(마) 평가

O 대상사업의 실시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다.

O 인구의 변화는 타 환경항목의 기본 요소이므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나. 주거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가구수,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 구조, 주거환경의 적절성, 주택의 소유현황을 조사한다.

O 이주민 발생조사

O 대상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범위로하여 사업시행이전에 대해 조사

O 기존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O 가구수,주택수, 주택보급율, 소유현황은 대상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도표화 한다.

O 주택의 형태, 구조는 각 지역별로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O 주거환경의 적절성은 인근 공공시설까지의 평균 도달거리 및 시간과 가용한 운송수단을 나타낸다.

O 각 항목들이 과거 5년간 변화정도의 추이에 따라 비교표를 작성한다.

O 설문조사결과를 항목과 연관하여 분석, 정리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변화될 주거 특성을 기술하고, 이주단지의 설치내역 등 이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O 예측지역은 현황조사의 조사지역으로 하고 이주단지가 조성될 지역은 범위에 포함한다.

O 대상사업 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의 방법을 참조한다.

O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율의 변화 예측, 제시

O 주거환경의 적절성 예측, 제시

O 주민의 의사(설문조사결과) 제시

O 이주대상 부락수 및 가구수를 지역별로 도표화하여 정리하고 보상내용에 대하여 기술

O 타지역 유입 종사원을 위한 주택시설(사택, 기숙사) 건설계획 제시

O 현황조사 및 예측의 결과에 입각하여 지역의 특성, 주거환경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 등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주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주대상에 관한 적절한 대책, 주택건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다. 산업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산업별 활동상황(산업별 취업인구, 산업구조, 규모, 생산액, 산업배치현황 등)

O 산업진흥계획

O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기본으로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산업구조 : 주요 산업의 특징을 기재한다.

O 산업배치 : 주요 산업배치도를 작성한다.

O 산업별 생산품목,생산액등 : 각 도·표를 작성한다.

O 기타 : 지역산업으로 지역특유의 전통산업이 있으므로 그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또 개발을 실시할 경우는 전업,폐업이 생길 수 있는 대상업종, 취업자수 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2)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산업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O 인근지역 지가 및 임대료의 변화

O 본 대상사업과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O 본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획(업종, 규모, 생산량)

O 대상사업의 규모·특성등과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O 예측은 이론식에 의한 방법,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에 의해 실시한다.

O 장래의 산업별(1차, 2차, 3차) 구조변화를 예측, 제시한다.

O 1인당 소득의 변화, 산업발전에 따른 지방재정의 증대효과 등을 정리, 기술한다.

O 용도별 지가상승폭, 임대료의 변화 등을 기술한다.

O 주변지역 산업진흥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 제시한다.

O 평가는 사업실시로 인하여 인접지역이나 사업지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라. 공공시설

(1) 현황

(가) 조사항목

O 공공시설 분포현황과 규모

O 공공시설 수용능력과 이용실태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개황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의 실시로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다.

O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공공시설의 분포현황과 규모는 그림과 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기술한다.

O 공공시설의 수용능력과 이용실태는 표를 작성하고 정리,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공공시설의 분포,규모,수용능력,이용편익 등을 분석

O 본 대상지역에 공공시설 계획

O 현황조사 범위에 준해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O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과 시·군 등의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O 공공시설의 분포, 규모, 수용능력,이용편익 등의 예측한 내용을 도와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한다.

또한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O 대상사업의 실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공시설이 종사원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과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마. 교육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교육시설현황(위치, 학교수, 교직원수, 학생수)

O 교육환경현황(교육환경의 문제점)

O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조사범위로 한다.

O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기존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의 조사결과를 그림, 표로 제시한다.

O 교육시설의 과·부족상황을 기술한다.

O 교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O 통학에 따른 제반내용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교육시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O 대상사업의 규모, 특성상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O 대상사업계획 내용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O 종사원 자녀의 예상 취학 학생수에 따른 취학대책 제시

O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육환경의 변화 예측, 제시

O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해 증·감되는 취학아동수, 학생수와 이에따른 교직원의 수, 교육시설의 배치계획, 교육환경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바. 교통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기존도로망의 교통수단별 교통량, 주차시설

O 기존도로의 도로별 V/C, 서비스 수준

O 기존도로의 교통시설물 및 체계, 가로소통교차로 등의 문제점

O 차량보유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O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 한다.

O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O 기존자료의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사항을 그림·표를 이용하여 정리·기술한다.

O 교통량조사에 의해 기존도로의 도로별 V/C, 서비스 수준 분석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O 기존도로 또는 신설도로에서 발생될 교통수단별 교통량(교차로 포함)

O 주차수요의 변화

O 기존도로 또는 시설도로별 V/C, 서비스 수준의 변화

O 새로이 발생될 교통량에 의해 유발될 문제점과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포함한 문제점 해소방안

O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및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범위로 한다.

O 예측은 이론식에 의한 방법,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에 의한 실시

(라) 예측결과

(마) 평가

O 장래 발생량을 예측한 가로별로 시간당 또는 일교통량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때 일교통량을 사용하였을 경우 첨두시간(Peak time)분담율을 필히 명기한다.

O 주요 시설별 주차면적 등을 도·표로 나타낸다.

O 가로별, 도로별 V/C 및 서비스 수준을 표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O 유발교통량의 가로별 유입에 따른 가로소통, 교차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목적별 수요변화를 충족할 대중교통이용 편익방안을 제시한다.

O 평가의 지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영향이 사업지역주민 및 인근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를 서비스 수준, 주차장 확보게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사. 문화재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O 문화재 분포현황(위치, 내역, 지정번호, 문화재종류별 분포수, 관리자 등)

O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여부

O 대상사업지역 및 대상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문화재 손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O 기존자료를 정리·분석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O 문화재(매장문화재 포함)의 위치도를 작성하고 문화재의 개요, 보전상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O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 매장지의 변화정도

O 문화재 주위의 환경변화 정도

O 현황조사지역을 대상으로하여 대상사업 시행중과 사업완료후 운용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지역

O 예측은 문화재 현황과 대상사업계획의 내용 및 제원 등에 의해 실시한다.

O 문화재 변화에 대하여 그 변화정도 및 문화재 주위의 환경변화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의 가치 변화를 기술한다.

O 문화재의 지정내용, 관계법령의 기준, 기타 문화재가치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표로하여 문화재의 보호,보존에 관한 사례를 참고로 한 보존상의 영향유무를 기술한다.

(마) 평가

O 문화재 관리

사적,문화재의 예측지표는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라 문화재가 일반손상 등의 변화가 미치면 복원이 곤란한 점을 착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사적, 문화재의 보전상 지장을 발생치 않는다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O 문화재의 평가는 예측항목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존적 차원에서 평가한다.

(3) 저감방안

(4) 사후환경 영향조사

O 제20조 및 Ⅶ항 3)에 의하여 기재한다

O 제22조 및 Ⅶ항 4)에 의하여 기재한다

VIII.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총괄)  

O 위 Ⅶ항의 각 항목별 (3)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IX. 불가피한 환경영향  

O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X.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O 위 Ⅶ항의(4)에 기재된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상호연관성을 고려 종합적으로 작성 제시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기구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작성 제시한다.

XI. 대안설정 및 평가  

O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XII. 종합평가 및 결론  

O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XIII. 부록

1. 평가대행자등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3. 용어해설

O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

(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O 평가대행업무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내용을 기재한다.

O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직,성명,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O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을 간략히 언급하고, 대상사업지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로 그 내용 및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O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쉽게 해설을 붙인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O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O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5. 기타

O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쪽을 제시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술한다.

O 평가(대행)자로서의 건의사항등 의견을 기술한다.

【별표 5】 (제22조제3항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기재요령

1.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가. 조사항목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나.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은 [별표2] 평가항목별 주요평가내용을 준용하여 선정하되, 환경기준이 설정된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환경기준항목에 대한 측정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환경기준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2.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가. 조사지역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포함한다.

나.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3.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시점

가. 조사시점은 영향예측 결과, 공사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공사착수시점부터,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사항목은 운영개시시점부터 조사한다.

나.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분기,반기, 연)

다. 조사기간은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4. 조사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나.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방법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5. 기타

가. 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확인계획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의 조치계획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예측한 지점

"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소음

공사시

운영시

"

"

"

"

"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수질

공사시

운영시

"

"

"

"

"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악 취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악취농도의 순간농도 및 출현빈도

"

평가서 및 협의서에서 지정된 지역

"

"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지형·지질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등

"

"

"

"

"

현지조사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동·식물상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식물 서식현황 등

"

"

"

"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제22조제4항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

2. 조사기간 :

3. 관리책임자 :

4. 환경영향 조사 결과

조사일시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결과

문제점

조치결과

비고

 

 

 

 

 

 

 

 

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조사일시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6. 승인기관 조사·확인내역

조사일시

승인기관 및 담당자

협의내용 및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 1.서식은 8절(횡) 규격의 용지로 작성

2.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별지 제2호서식】 (제28조 관련)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나. 사업장의 위치 :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전화번호 : )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

마. 승인기관명 :

2.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구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서식은 8절(횡)규격의 용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