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토양오염물질 기준

토양오염의 기준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가, 나지역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

(단위 : mg/kg)

오염물질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가 지역

나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카드뮴

1.5

12

4

30

구 리

50

200

125

500

비 소

6

20

15

50

수 은

4

16

10

40

100

400

300

1,000

6 가 크 롬

4

12

10

30

유 기 인 화 합 물

10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

30

시 안

2

120

5

300

페 놀

4

20

10

50

유류(동·식물성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80

-

2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2,000

-

5,000

비고 :

1. 가지역: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 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