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토양오염유발시설별 검사항목은 아래표와 같으며 검사시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6월이내에 받아야 하나,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167호, '98. 2. 24)에는 최종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이 검출(유류의 경우 오염도 1㎎/㎏인 시설)된 시설, 저장시설이 15년이상 경과된 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지 3년에 1회만 받도록 하고 있다.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첫째,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는 경우,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부지(주변지역 포함)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고로 오염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유발시설별 검사항목 (규칙 제14조 관련)

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 중 해당 항목

3.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1. 토양오염도 분석분야(36개기관)

○ 국·공립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연구원 등 16개 환경연구원

○ 지방환경관서 : 한강환경관리청 등 8개 환경관리청

○ 국립기관 : 농업과학기술원 등 2개기관

○ 전문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기관

○ 인정기관 : (재) 한국환경수도연구소등 7개기관

2. 누출 측정분야

○ 유·에스·티 환경기술(주)등 8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