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 토양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나, 대책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시·도지사가 관할지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이용, 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함으로써 오염의 심화와 확산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도를 저하시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책지역의 지정절차

○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해당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지정기한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그 지역 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