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

◇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정밀조사결과 토양중 중금속 함유량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폐광미 적치량이 많고 상수원지역에 위치한 폐금속광산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였다.

◇ 사업내용은 광미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실방지용 옹벽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우수침투방지 및 지하수 차단등으로 광미 중의 중금속 용출방지와 소류지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석회 및 규산질비료를 사용 또는 객토등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에 3,841백만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광미 등 오염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하천 저질토의 준설, 농경지에 대한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등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여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사업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 1996년에는 3,940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점광산(영덕군), 달성광산(대구시), 구운동광산(밀양시) 지역에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7년에는 4,786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일광산(단양군), 구봉광산(청양군), 다락광산(성주군), 군북광산(함안군) 등 4개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였다.

◇ 1998년도에는 삼산광산(경남 고성군), 울진광산(울진군) 등 5개 광산에 대하여 총 사업비 4,800백만원 중 50%를 국고보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토양오염이 심한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연차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계획

(단위 : 개소)

년도

'95

'96

'97

'98

'99

2000 이후

계획

50

1

3

4

5

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