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토양오염유발시설지정관리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 표와 같이 2종의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97년말 현재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아래표와 같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등)

17,979

10,634

4,333

4,240

93

3,012

◇ 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게 되며, 정기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우려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시에는 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 공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3. 기타 시설

○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