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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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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 10.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 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9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본 학회의 기본적 윤리


제4조(사회적 책임) 본 학회 회원은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타인에 대한 존중) 본 학회 회원은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자세) 본 학회 회원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적진술의 진실성) 본 학회 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토양·지하수공학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본 학회 의 역할과 책임


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본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실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본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결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본 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20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조사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조사 소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조사의 실시를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내에 본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조사 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조사 소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접수일자

   2. 제보의 내용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4.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5.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8.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징계심의

 

제23조(징계사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사실로 판정한 부정행위

  ②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및 학술관련 부정행위

제24조(징계의 종류 및 집행)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3. 향후 3년 간 본 학회 논문 투고 금지

    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5.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사항]

본 연구윤리규정을 2007년 10월 11일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년도 임시총회에서 인준 및 선포하고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